대선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앞다투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다. 대선에서 패배했으나 민주당은 작년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확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새누리당은 즉각 "민주당의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정을 환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에 동참해 줄것을 기대한다"고 환영 논평을 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못하겠단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란 박근혜후보 대선공약인데, 그럼 그때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분야, 특히 법조계에 몸담았던 분들도 참가하여 공약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때도 정당공천 폐지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다. 알았으면 공약으로 만들지 말아야 했으나 만들었고, 따라서 박근혜 후보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란 결국 사기공약이었다는 말이다

그땐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공약으로 만들었다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지하기 이를데 없는 정부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어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었고, 여기서 원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집중 토론한다.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폐지에 반대하는 가운데 발언에 나선 의원은 총 17명이었고, 이중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은 이재오의원 등 4명 뿐이었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 정치 개혁특위에 이 문제를 일임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은 사실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지만 국민들 이목이 두려워 당론으로 삼지 못하고 정개특위에 떠넘긴 것이라고 볼수있으며, 정당공천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본다

민주당과 안철수는 새누리당을 향해 즉각 맹공을 퍼붓고 있고, 이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을 곤란하게 할것이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위헌소지가 있느니 없느니 구질구질한 변명 따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으로서 단 한가지라도 국민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자세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받아들여 국민들이 그나마 정부여당을 믿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정부여당 중간평가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선전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