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중국이 보는 한반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통일이다. 맞나?
우리 역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에서 고민이 깊어진다.
즉,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반도평화정착인가, 아니면 평화통일인가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말이다.
박근혜가 대표적인 대북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이다.
참고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3단계로 되어있다.
1단계인 남북한 간, 북한과 국제사회 간 합의한 기존의 약속 존중과
2단계인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적인 인도적 호혜적 교류사업 그리고
3단계인 남북 간 경제협력 다양화 및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 등이다.
이 3단계 안에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없다. 즉 한반도평화정착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말이 된다. 맞는 말이다. 일단은 평화가 정착되어야지만 통일을 하든, 말든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역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는 전쟁이라는 말도 없고, 북한 핵 폐기라는 말도 없다.(필자가 항상 주장한 것이지만)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아니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또는 한반도통일정책이라고 고쳐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한반도통일정책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주변 강대국에 한반도평화정책 동의
2단계 : 한반도비핵화 합의 및 평화협정 체결
3단계 : 한반도 통일 합의.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 사실상 한반도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들이 있다. 또, 중국이 북한정권을 궤멸시켜주기를 바라는 말도 있고, 특히 한반도비핵화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도 사실이다. 더더구나 미군철수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다.
각설하고....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중국에 가서 나온 말이 바로 제목의 한반도평화와 안정화라는 말이다. 문제는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길게는 60년 짧게 잡아도 무려 20년을 똑 같은 일만 거듭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 북한정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북침을 할 것이면 다른 말 할 것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보고는 모른 체 해달라고 하면 된다.
북한의 내부붕괴를 기다리고 있다면 중국보고 북한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안정화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하면 된다.
그러나 북한을 압박하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단히 큰 오산이다. 이런 것은 대화가 아니다. 항복문서를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주면 안 되나?
말로는 남북 간 기존합의를 지키자고 하고, 특히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인도적, 호혜적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고 북한에 인프라를 구축해준다고 하면서, 또 다른 말과 행동은 미국에까지 가서 “나쁜 행동에는 절대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진정성은 이런 것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에 가서 “당신들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가, 아니면 가로막고 있는가?”를 단도직입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런 다음 미국보고 한반도통일을 위해서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주라고 종용도 하고, 한반도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라고도 말해야 한다.
일단 이 정도만 하면 북한 역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 그 다음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해나가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 방안을 수립하면 된다.
이 모든 일은 박근혜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혼자만의 환상, 미몽에서 깨어나야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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