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터키로 외유를 갔다가 자기들 끼리 고성이 오고가는 싸움을 벌였단다. 기초의회 의원이라면 나름 품위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작자들이 아닌가? 그들의 품위는 고사하고 자기들 끼리, 국내에서도 아니고 외국까지 나가서, 이러고도 의원이라고 뺏지를 달고 다녀?
나라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이런 작자들이 아마도 지역사회에서는 거들먹 거리며 이권이나 개입하여 치부나 하지 않나? 의심이 간단 말이다. 지역에서 그들이 출마할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읍소하며 한표를 부탁했을 것이다.
그리고 뺏지를 달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 이번 외유도 일인당 230만원의 구예산으로 갔단다. 본래 기초의회를 만들때 기초의원은 봉사직으로 급여는 없고 교통비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만들어 졌으나, 예산을 자신들이 통과시키는 장본인 들인 고로 자신들의 급여나 활동비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별의 별 항목을 다 갔다 붙쳐서 예산을 축내는 돈버러지 노릇을 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헌법도 고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게 기초의회 없애는 것이다. 이것은 꼭 없애야 하는 정치적 악성 종양이다. 그들의 행태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방자치제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것이 얼마나 많은가? 예산을 낭비하여 청사나 짖고, 외유나 다니고, 국민이 낸 세금을 흥청망청 써대며, 빚만 엄청나게 지고....
이런 부적합한 국가 운영이 문제가 많으니, 개헌을 하자는게 아닌가?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려는 정치를 조금이라도 견제하자는게 분권형 개헌이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권력이 국민들의 것이란 인식부터 철저히 하고, 가지고 행사하는 권력을 내려 놓고, 꼭 필요한 부분만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더 강력한 권력을 대통령에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건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지, 아니면 독재시대를 그리워 하던지 둘중 하나인 것이다. 국민이 주인노릇을 제대로 해야 종복을 잘 부려 먹는 것이다. 대통령으로 부터 모든 권력은 국민의 것이다. 잘못하면 주인이 종복들에게 당한다는 말이다.
주인이 종복에게 당하는게 바로 독재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국정을 잘 수행하라고 준 힘을 국민을 위하는데 사용해야지 국민위에 군림하는데 쓴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그래서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권형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권력도 내려 놓아야 한다. 먼저 지방의회나 단체장의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하며, 여러가지 특혜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번 일은 지방의회의원들 만의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들도 추태를 보인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렇다면 행정부는 괜찬은가? 윤창중사건을 보면 알 것이다. 또 법조계는 어떤가?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보면 나타나지 않는가? 비근한 예만 들어도 알수 있지 않은가? 권력을 잘못 사용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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