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검토 문건이 정치 문제로 비화된 이후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집합체로 보인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현역 대령이 4성 장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면서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보면 군대의 생명인 기강과 위계질서도 갈 데까지 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목불인견의 연속이다. 마치 하극상의 전형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니 이래가지고서야 국방 장관의 영(令)이 설 리가 있겠는가,
기무사가 공개한 67쪽 문건에는 촛불세력의 시위와 태극기 세력의 시위 모두에 의해 과격한 폭동이 일어나 경찰력만으로 진압이 불가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직면할 경우, 불가피하게 군이 나서 국가 질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정하여 만든 준비 문건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집권 여당과 좌파세력은 촛불시위만을 부각시켜 군이 반란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여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크게 키웠다.
문재인 정부와 좌파세력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적폐라는 이름으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군부 주축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중심에 소신 없는 국방부 장관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지난 3월, 이 문건을 처음 접한 송영부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쩌면 처음 밝혔던 송영무 장관의 이 발언이 자신의 소신에 입각한 발언이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처음 했던 이 발언을 자신의 소신이라며 끝까지 고수하여 청와대를 강력하게 설득했다면 계엄검토 문건 사태는 일단락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송영무가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여 해바라기처럼 수시로 말을 바꾸다보니 급기야 거짓말 공방의 핵심당사자로 추락하고 말았고 의혹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한번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 질 수밖에 없어 소신 없는 장관의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더구나 현역 대령이 4성 장군 출신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맞서는 현상이 용인되는 시대라면, 송영무 장관 역시 문재인에게 이 문건은 반란 모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국가 위난 상태를 가정하여 서류상으로 검토해본 문건에 불과하다고 당당하게 설명하지 못할 이유 또한 없는 일이기도 했다. 만약 그랬다면 대다수 국민은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소신을 정당하게 피력하는 이런 국방장관에게 박수를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송영무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이 사태에서 빠져 나가기에 급급한 정치적 물감이 송영무의 뇌리에 진하게 들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기도 했다. 그동안 송영무 장관은 오락가락한 발언을 수시로 해왔다. 어떨 땐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다운 발언을 했다가, 또 어떨 땐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 발언을 하기도 하여 도대체 이 사람의 안보관과 국방관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든 발언도 심심찮게 한 적도 있었다.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이런 식이었으니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장기판의 졸(卒)로 진화되고 모습이 역력하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이미 용도가 끝나 있으나마나한 풍계리 핵 실험장 입구를 폐쇄하는 이벤트를 벌였고, 트럼프가 북핵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서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마치 트럼프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북한에서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절묘한 뉴스는 검증 가능한 완전한 북핵 폐기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들이다. 미국을 의식한 일종의 퍼포먼스로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북핵 폐기는 단 한발자국도 진전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만 목이 메어 있고 국방부 장관은 거짓말 공방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그동안 우리 군대에서 진행되어온 것을 보면, 한미연합훈련 취소, 우리군의 자체 훈련 축소, 일방적인 DMZ GP 철수 검토, 대북 확성기 중단, F- 35 출고행사 축소, 수도권 방어 주력부대 후방 철수 검토, 국방개혁 2.0 후퇴, 복무기간 축소 등, 우리 군대의 전력이 약화되는 요소만 골라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군대에까지 주 52시간을 적용할 경우 군대는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군대가 이렇게 힘이 속속 빠지는 동안 송영무는 국방장관의 위치에서 그렇게 하면 안보의 축이 무너진다고 청와대에 단 한번이라도 강력하게 항변 한 적이 있었는가, 또한 부하의 하극상도 제압하지 못하는 송영무 당신이 정말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 장관이 맞는지, 돌아가는 꼴을 보자니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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