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하반기에 우주로켓을 쏜 걸 시작으로 북한은 핵실험(지표면에 핵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사실상 핵실험을 한건지도 알 수 없지만)을 하고 최근엔 전시체제를 가동. 대남 위협순위를 높혀 나가다 결국은 추상적 표현이지만 박근혜 신정부를 조준해 외곽 때리기까지의 수순에 나섰다.
북한이 입으론 미국을 향한 공세를 펴지만 구형 군사무기를 가진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남쪽정부를 상대로 군사도발을 일으킬 것처럼 몽니를 부리다 지원을 얻어내려는 속셈이라는 걸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선거서 지고 정부조직개편안 가지고 신정부 출범에 발목잡기에 나선 건 이와 같은 북한입장을 동조하는 맥락의 양동작전이라 본다.
이래서 북한이 얻는 건 무엇일까?
지금 세계 추세에도 안 맞는 북한 군사도발 위협이 내부의 어려운 사정을 외부로 돌려 덮으려는 정치적 행태인 것만은 사실이며, 북한 내부사정이 그만치 힘들다는 반증이다.
그런대로 북한 인민군 수뇌부의 호언대로 현재 북한 군사력가지고 남쪽 침략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로 북한을 자극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북한이 전시체제를 가동하며 전시 분위기를 띄우는 걸 남쪽 국민은 “뻥”이라 보고 있다.
북한에 호의적인 도당 누군가는 “계속 밀어 붙이면 결국은 얻어낼게 있을 꺼라”고 쏙닥일 수 있지만 지금 남한 분위기가 라면이나 휴지. 기름들 전시 필요한 물품사재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전쟁위협 심리전 전술효과는 제로인 거다.
지금 그런 군사도발 위협으로 남쪽 신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게 잘하는 짓일까?
만약 전쟁 도발 위협이 먹히질 않아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이번사태로 북한지도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일임을 배제할 수 없다.
“군사전략도 천하정세를 봐가며 가동해야 한다고” 병법에 나와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틈새보고 쐐기치란 말이다.
사실작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할 때 3대 세습왕조라 세계가 비웃었지만, 나는 스위스서 교육받은 젊은 지도자가 북한 인민에게 좀 더 낳은 생활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장강의 뒷물이 앞 물을 밀어 낸다”는 요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아무래도 “구닥다리 두뇌보다 젊은 두뇌가 낮지 않겠는가?” 내 생각은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 김정일 위원장 시대보다 훨씬 못한 걸 느낀다. 적어도 김 위원장은 군사전략가로서는 우위에 있다. 김정일 위원장시대는 북한 입장서 보면 남침도발을 일으켜도 최소한 보복 받지 앉은 계산 끝에 사고를 쳤다.
그렇지만 그런 게 쌓인 형태에서 정권을 인수한 박근혜 신정부 입장에선 북쪽이 도발하면 무조건 보복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전면전쟁을 할 준비가 돼있지 않은 형편이란 건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북한에 구형핵무기 한. 두 개 사둔 걸 감춰 뒀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그런 걸 따질 형편이 안 된다. 북한이 도발하면 무조건 때리지 않으면 덤 터기로 뒤집어 쓸 판이다.
호의적인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 반격의 코너로 몰면 어리석은 행위라는 걸 조그만 양식이 있어도 누구나 다 아는 자명한 일하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뒤로 받으며 남북 신뢰프로세스란 걸 준비하고 있다.
이건 북한경제에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목마른 북한 입장에선 신뢰고 뭐건 그딴 건 다 집어치우고 당장 비료와 식량. 현금과 물자를 북으로 실어 보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낡은 사고는 이젠 버려야 산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좌파정권의 대북 퍼주기에는 신물이 난다. 그 때 그 영향으로 지금 남한경제도 어려움이 많다. 시대가 지난 건 인정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방적인 지원이 받는 쪽의 무능력을 양산시키는 거다. 그런 횡재를 기대하다 보니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걸로 본다. 박근혜정부가 자리 잡기 전에 흔들어 족쇄를 채우려는 심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생각은 다른 걸로 생각 된다.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 보다 물고기 잡는 기술을 알 켜 주는 게 더 중요한 걸 모르면 항상 수주대토의 족쇄서 벗어날 수 없다.
북한에 무조건 체제 위협을 받는 개혁개방을 하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곰팡이 나는 옛 것은 버리고 신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교체하는 게 시대의 흐름이다. 21세기에 빨지 산 정신만 가진다고 인민이 잘 살 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젊은 두뇌는 알 것이다.
남한은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선진국의 대열에 있다. 이걸 공짜로 집어 삼키려고 헛된 야욕을 꿈꾸기보다 좀 더 현실성 있는 유연한 자세가 북한에 필요하다.
남북 신뢰 프로세스란 것은 내가 알기론 수주대토의 과거는 잊고 남북한 대등한 관계서 경제협력으로 세계로 나가자는 뜻일 거라 생각한다. 북한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는 길은 개성공단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이쯤 해서 북한은 북귀수순의 개가 준비를 해야 한다. 더 이상 나가봤자 실익적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남쪽이 항상 수세에만 몰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러다간 남쪽도 돌변적인 공세방법을 강구해 나가면 어쩔 건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로 더들어가기 전에 북한은 햇볕 쪼이는 대로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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