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에 소주가 절반이 들어 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소주가 반병이나 남아 있네“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 소주가 벌써 반병밖에 남지 않았어?”라고 말한다. 이처럼 똑같은 현상이라도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전자가 긍정적이라면 후자는 부정적이다. 법원의 판사가 내리는 판결도 사건의 본질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양형도 확연히 달라진다. 마치 소주 반병을 두고 제각각 해석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이러니 동일한 성격을 가진 사건이라도 그 사건이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판사의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인 지향에 따라 뚜렷한 양형 기준도 없이 제 입맛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하기를 예사로 한다. 시체 말로 꼴리는 데로 판결을 한다는 뜻이다. 하긴야 판결 자체가 정치일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어떤 골빈 좌파 부장판사도 버젓이 현직에 근무하며 사법부 수장과 한통속이 되어 있으니 고무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작년부터 관재수에 걸려 있는 롯데그룹을 보면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롯데는 북핵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하라고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애국활동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롯데는 나라에 이로운 행위를 하고도 좌파정부와 종북좌파 세력으로부터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아왔고 북한의 상국(上國)인 중국으로부터 지금까지 혹독한 보복을 받아 오고 있는데다 각종 송사(訟事)와도 얽혀있으니 고난의 시대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가히 롯데의 잔혹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치명적인 사건은 지난 화요일에 있었다. 이날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1심 판결이 있는 날이었다. 이날 1심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순실 측에 주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켰다는데 있었다. 하지만 이날의 판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내린 판결과는 상당히 달랐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참고도 하지 않았다.
마치 어차피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미운오리 새끼로 찍힌 롯데그룹이라 이번 기회에 목을 확 꺾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작용된 전형적인 고무줄 재판으로 보이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이 받았던 혐의는 지난 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그 사건과 같은 성격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재용을 재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동빈을 재판한 1심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는 것이 달랐다. .이처럼 신동빈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재용 부회장이 받았던 혐의와 동질의 성격을 가진 사건이었는데도 판사의 입맛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던 것이다.
법원이 앞으로도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이런 식으로 입맛에 따라 재판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미래의 정부가 무슨 재단을 만든다고 기업에 협조를 부탁할 때, 이것이 댓가성 뇌물공여인지, 아니면 재단출연금인지 판사에게 먼저 물어보고 진행해야만 고무줄 판결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어 판사가 권력을 쥐고 다 해먹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특히 어느 기업이든 간에 당면한 현안(懸案)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안이 존재한다고 해서 묵시적 청탁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요사이 1심의 판결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묵시적이라는 말이다. 묵시적이라는 말은 남의 속내까지 현미경처럼 샅샅이 들여다보았다는 의미에서 관심법을 달통한 도인(道人)에게나 있을법한 신기(神技)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귀신일 따름이다. 어쩌면 다음 달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때에도 묵시적 뇌물이라는 막무가내 관심법이 사용될 가능성까지 배재할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 법원 돌아가는 꼴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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