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에는 핵이 없었고, 남한에만 이른바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다. 북의 끈질긴 요구로 인해 노태우 정부 시절 전술핵은 철수되었고, 북은 이 때부터 핵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2017년 현재, 우리 남한땅에는 핵무기가 없는 것이 확실하고 북한은 이미 핵폭탄 수십발을 보유한 것이 확실시 되어 있고, 더더구나 핵폭탄의 소형화가 완성단계에 와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연유에 의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가 논의가 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를 깬 쪽은 북한이다”라는 변명과 함께 말이다. 이 싯점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두가지다. 그 한가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고, 두번째는 “평화”다.(당신은 어느 것을 원하는가?)
굳건한 한미동맹?
사실상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보호해준다는 말이다.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가이다. 주적말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상 북은 핵보유국이다. 지금까지 뭘하고 있었을까? 즉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난다음 호들갑?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기만을 바란다.
군사동맹은 해체함이 옳다.
북도 더 이상의 핵개발을 중지하고 북이 주장하는 기존의 핵무기는 불용처리함이 맞고, 주한미군도 철수함이 옳다.
주권국 대 주권국
이것이 오늘의 한반도의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