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7-05-25 23:25
김영란법 후퇴해선 안 된다.
 글쓴이 : 명보
조회 : 1,418   추천 : 1   비추천 : 0  

 

부정청탁 금지법을 제안자인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의 이름으로 국회 통과되어 발효된 것이다. 사실 지금의 김영란법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처음 제안할 때 보다 일부는 후퇴한 것도 있다. 액수가 식사대접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10만원이다. 이 경우 공직자와 관련된 경우이다. 친구끼리 지인끼리 이해관계자가 아닌 공직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

 

부정부패와 관련될 소지가 있는 것에 국한된다. 액수도 3.5.10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식사 같으면 대접 받거나 하는 처지라면 1,2만원이라고 안될 이유가 무엇인가? 비싼 음식을 대접하거나 먹고 싶어 먹어야 한다면 터치페이 하면 된다. 공직자와는 단돈 1만원도 터치페이 해라. 각자 먹는 음식을 의혹을 사가면서 굳이 대접하고 받을 이유가 없다.

 

선물도 5만원이 적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패와 관련될 소지가 있는 곳은 단돈 1만원도 안 된다. 왜 고급 비싼 선물 받아 가계를 챙겨야 하나? 의도가 불순하다. 정성을 나눈다면서 꼭 고가여야하나. 이낙연 총리후보자 김영란법 다시 검토해볼 때가 됐다는 늬앙스. 검토하려면 더 강화하라. 만약 후퇴한다면 또 다시 적폐가 될 것이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Total 5,68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685 헬조선 탈출기 (1) 도제 03-21 1402 2 0
684 박근혜 파면에 대한 소회,, (2) 주노 03-11 1453 3 0
683 정치 창남들 도제 02-10 1336 1 0
682 노무현탄핵 과 박근혜탄핵 차원이다르다 또다른세상 02-10 1297 1 0
681 헌재 탄핵사건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앗싸가오리 02-10 1329 2 0
680 선제공격, 문제는 장사정포와 방사포다 앗싸가오리 02-10 1335 1 0
679 중앙일보 양영유논설위원은 각성해라!! 이어도 05-02 1885 4 0
678 교회는 잡귀신들이 모여사는 곳이다 [ 또다른세상 05-07 1672 0 0
677 선거혁명을 완성하자 도제 05-08 1645 0 0
676 때를 알아야... 주노 06-02 1738 0 0
675 보수가 사는 길 도제 02-22 1343 1 0
674 문재인, 경제는 믿을수 있을까? (1) 앗싸가오리 05-18 1693 2 0
673 '고름은 살이 될 수 없다' 도제 05-22 1462 2 0
672 북한과 대화 서두르지 마라 앗싸가오리 05-23 1536 0 0
671 김영란법 후퇴해선 안 된다. 명보 05-25 1419 1 0
670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협치는 “억지 춘향” … (1) 명보 05-26 1452 2 0
669 박근혜,최순실, 정유라, 아이고 머리야 앗싸가오리 06-01 1587 0 0
668 특검과 헌재 (1) 도제 02-21 1341 2 0
667 이재오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시라. (7) 도제 02-21 1745 3 0
666 #이재오 반기문의 만남, 이재오의 진가는? 주노 03-29 2009 1 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