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후보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대표가 개헌에 동의함으로써 30년 묵은 헌법이 바뀌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었다. 대단히 환영한다.
그러나 어떤 개헌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백가쟁명이다. 즉 개헌의 시기, 방법 등이 정당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정당이라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대선주자급들마다 다르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여야 할까?
첫째: 개헌의 시기
둘째: 권력구조 변경
세째: 선거구제 개편 및 정당정치의 강화 방안
네째: 행정구역 개편 및 지방분권 강화 방안 등등
첫째: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국민은 무려 6번이나 속아왔었다. 즉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어나 단 한사람도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럼에도불구하고 또 “집권 후 개헌”이라는 말을 믿어야 되나? 결국은 자신의 5년임기는 단 하루도 단축할 생각은 아니하고 차기부터 4년으로 바꾸자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총선이 열리는 해와 일치하지가 않는다. 결국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치시키거나 최소한 2년 터울(중간평가)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제19대 대통령의 임기 2017~2020(3년)
제20대 대통령의 임기 2020~2024(4년)
단, 제19대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한다.
둘째: 권력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는 어떤 식으로든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
1. 4년 중임 대통령제
1. 분권형 대통령제
1. 의원내각제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으며,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국회는 국민여론도 살펴보고, 전문가집단이 연구, 토론을 거쳐 합일안을 제출하여야 될 것이다.
세째: 선거구제 개편 및 정당정치의 강화 방안
우리는 이제 한 사람만 바라보는,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그런 정치는 그만두어야 한다. 바람직한 정치는 예컨대 새누리당 정권이어야 하지 박근혜정권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정당정치를 확립하여야 된다는 뜻이다. 다당제가 되어야지만 협치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다당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구제를 일정부분 손봐야 한다. 예컨대 정당명부제를 확대 도입하여 정당의 득표율이 의석수 비율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라든가, 석패율 도입 등의 제도화다.(필자는 중대선구제를 반대한다. 이 제도는 아차 잘못 운영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의 국회 입성을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네째: 행정구역 개편 및 지방분권 강화 방안 등등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것이 개편되면 우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질병 중의 하나인 ‘지역감정’ 또는 ‘지역주의’라는 말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도를 없애는 것이 맞는지 유럽 도시국가처럼 우리도 인구 백만 명 당 하나의 도시를 자치제화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다만, 지독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구, 군 단체장 및 의회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첨언]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자거나 늘리자는 논의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를 강화,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함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있어야 한다. 즉 대중정치계와 일정부분 떨어져 있었던 전문가집단, 장애인, 청년 등등의 국회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제도를 악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바꾸자는 말이다.(어떻게 바꿀지는 국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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