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실용주의 신당 창당을 제안한 이재오 전 국회의원을 만났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에 놓여 있다. 이제 현 단계의 한국 정치를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중차대한 현실 타파와 미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개혁의 핵심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재오 전 국회의원이 말하는 신당 창당의 목적과 각오를 요약하면, 네 가지의 중요한 일을 통하여 한국 정치발전과 통일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첫째,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의 구조를 바꾼다)
둘째, 행정구역 개편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 이원화한다)
셋째, 동반성장 (양극화를 해소한다)
넷째, 남북통일 (남북 자유왕래로 통일의 길을 연다)
개헌에 대하여는 많은 거론도 있었고 방향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었다. 역시 대통령에게 몰려있는 권력을 분산하여 협치의 근간을 만든다는 취지로,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4년 중임제로 하며, 외교, 국방, 통일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며 내각은 국회에서 구성하는 연립 내각으로, 여러 정당이 득표와 원내 구성 비율로 내각 구성에 함께 참여하는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는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인구 100만 단위의 자치시를 50개로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하여 기초단체는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제로 하는 것이 방만한 기초단체의 예산낭비를 줄이는 길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 대 선거구제로 하여 50개 자치시에서 4명씩 뽑아 200명으로 줄이면 선거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예산도 대폭 줄일 수 있으므로 국민복지에 훨씬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반성장을 통하여 빈부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에 근거를 둔 공사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직원에 대한 고용문제를 필히 현지인으로 하여, 지방의 일자리를 그 지방에서 해결하는 것을 법제화하므로 지방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분산책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기업은 목표 이익의 초과분은 협력업체들과 나누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편차도 줄이고, 동반자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남북은 언젠가 통일을 이루어야 할 한민족이다. 통일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북핵 문제는 6자 회담에 맡겨 남북 평화공존의 길을 만들고,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 간 자유왕래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남북 모두가 도움이 되는, 철도를 개통하고 고속도로를 만들어 대한민국이 유라시아 물류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북한에도 통행료 징수 등의 경제적 이익을 주어 남북이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북한보다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경제적 파이가 커지며, 열 배는 더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남북의 이익을 통하여 경제교류와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며, 남북한 간의 출입국을 단계적으로 원활하게 만들어 우리 민족이 자유왕래를 통한 이질감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 가도록 해야 한다. 대륙으로 나아가는 철도 노선을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러시아를 통하여 유럽으로 나가는 노선과,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노선, 중국을 거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로 가는 노선 등, 세 개의 노선을 만들면 대한민국은 당연히 세계 경제의 중심 축이 될 것이며, 그 길이 앞으로 우리의 경제를 대국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위의 몇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도실용주의 정당을 만들고 국민의 이념 갈등이나 세대갈등, 빈부갈등을 해소하고, 넓어지는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새로운 헌법에서 뽑는 대통령이 해야 할 사명이다.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열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열어 갈 새로운 정당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당, 시민으로부터 시작되어 올라오는 상향식 정치를 근본으로 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재오 전 의원의 더 많은 의견을 다 적어내지 못했으나 마지막으로 이재오 전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앞으로 정치 일선에 나설 것입니까?"
"아니오, 나는 국가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존 정치인들은 신당 창당에서 배제할 것이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순수한 시민들의 열정적인 참여의 힘을 모아 창당할 것이며, 그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되어 낙선의 쓰라림을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더 큰 정치의 장을 만들어가는 이재오,,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만남이었다.
더펜 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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