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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글]
작성일 : 18-02-27 20:22
[사회] '징역 30년 구형' 박근혜, 전두환·노태우 버금가는 중형 받나
글쓴이 :
주노
조회 : 917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하면서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선고 형량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으로서 최대치입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 형량은 50년까지 허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중(경합범) 요인을 고려할 경우 이론상 45년이 상한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4332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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