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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글]

작성일 : 17-12-28 17:21

[사회] 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 재확인

글쓴이 : 주노

지난달 7일 3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22일 사법시험 준비생 A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4998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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