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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0 09:08
[사회] "性매매는 인권 유린" 對 "생계형은 처벌 말아야"
 글쓴이 : 세상지기
조회 : 689  
"性매매는 인권 유린" 對 "생계형은 처벌 말아야"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성매매 여성 882명을 대표해 정모(왼쪽에서 둘째)씨가‘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성매매 여성 882명을 대표해 정모(왼쪽에서 둘째)씨가‘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헌재에서는 성매매자 처벌 근거가 되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려 이 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격론이 벌어졌다. /남강호 기자

성매매특별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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