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3년 국가 파산을 막아라!
지난달 국회 예산처는 복지를 전혀 늘리지 않더라도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2033년에 파산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놓았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고령층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세금을 내줄 청장년층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가 겪게 될 암울한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2014년 일본 국가예산의 43%를 국채로 충당해, 나라 살림의 절반 가까이를 빚으로 메웠다. 그 결과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일본의 국가부채는 1039조엔, 우리 돈으로 1경원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