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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1 23:14
[정치] ‘甲횡포’에 손해액 10배까지 징벌적 손배 추진
 글쓴이 : bluma
조회 : 1,130  
제품 밀어내기 등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갑(甲)의 횡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원님 행차뒤에 나발"을 요란하게 불어대는 꼴! 어디 한,두번인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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