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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4 07:29
8.15대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
 글쓴이 : 남해어부
조회 : 1,596   추천 : 0   비추천 : 0  
untitled.png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야당이나 그 밖의 반 박론 국민이 지금까지 박근혜정권의 정책이나 정치미숙에 관해 비난하고 비평한 건,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조국을 만들기 위한 애국충성이었음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충심의 연장선상서 볼 때 이번 8.15 대사면은 대통령의 마냥 인심 쓰기로만 볼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실수로 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일원에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해, 더 나은 자유로운 환경의 삶을 살도록 한단 목적 외도 나아가 흩어진 민심을 다두기고 국민을 총화단결 시킨단 의미로 볼 때 모두가 환영해야 할 일이다. 이걸 가지고 또 뒷말이 무성하게 불평불만을 제기해선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다만 사면정책의 집행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지만, 국가 기강을 앞장서 저해 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고 한 자를 위시해 반성의 기미를 가지지 않고 사면의 해택을 준다 해도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자는 누굴 막론하고 대사면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대사면과 같은 회기적인 정책을 수행할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나중 호사가들 입방아에 오르지 않도록 관련당사자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집행이 있길 바란다.
 
국가정책이란 공정한 저울과 같아 한쪽으로 쏠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까지 이 나라는 법 집행이 추상같지 못해 사회적인 혼란이 없지 않았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께서는 8.15대사면과 함께 이 기회에 사형을 언도 받고 대기 중에 있는 흉악범 사형수를 일시에 집행해 국가기강을 세우는 일에 매진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물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나 현재 사형을 언도 받은 이들 대부분의 범죄는 상식을 벗어난 흉악범이므로 이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조속히 집행해 국가질서를 유지해야할 것임을 재삼강조 하는 바다.
 
사형수 그들도 국민의 한사람이며 인간이기에, 지금까지 해택을 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다. 마지막 가는 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신체장기를 중증환자들에 주고 떠날 수 있도록 국가가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이번 815 대사면의 시행으로 박근혜정부가 더 일층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권이 될 것임을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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