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골든타임이 있지만 경제는 골든타임이 따로 없다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제골든 타임이기에 개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제란 때를 가리지 않고 전력을 기울려야 하는데 특히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못 박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개헌은 골든타임이 있지만 경제는 골든타임이 따로 없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이번 계획이 30년을 좌우한다고 했다. 그럼 임기시작과 함께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면 50년의 경제를 좌우했지 않았을가? 우리는 지난 2년이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불항을 왜 겪어야 했고 지금도 여전하다.
경제는 시책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 문제로서 기간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고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따로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세계 경제가 모두 힘든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견디어 낼 것인가는 행정부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통령이 경제 때문에 개헌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참으로 잘못한 판단이다. 국회란 입법부로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는 권능을 부여 받고 있는데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역할에 간섭하는 듯한 발언은 참으로 한심하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고 국회의 수장은 국회의장이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여.야 국민들의 뜻을 잘 수렴하여 좋은 헌법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하고 아울러 경제가 매우 어려우니 행정부의 경제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을 부탁 했어야 옳았다고 본다.
박대통령은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다는 여론인데 개헌마저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모처럼 여.야 국회의원 230여명이 찬성하고 국민의 80%정도가 찬성한다는 여론을 외면 한다면 당.정의 협력은 고사하고 갈등만 초래 할 것이 자명해진다.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통령의 한마디에 눈치나 보고 행동한다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소신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국민의 대표는 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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