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연이 반값,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집을 통째로 준다고 한다.
물론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남녀가 결혼하면 신혼집을 공급해 준다고 하니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그때까지 기다리느라 한바탕 또 소동이 벌어지게 생겼다.
새민연의 공약은 허경영을 벤치마킹한 것 같다. 물론 젊은이들의 고민을 풀어주기는 해야 하지만, 그 방법을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집만 공급하고 직업이 없어서 소득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기른단 말인가? 그리고 여타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는 많다.
야당으로써 지금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 내분의 조짐마저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 민심을 얻을 양으로 무엇인가 획기적인 해법을 내놓겠다는 것인 모양인데, 그 공약을 과연 지킬 수 있는 공약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봐야 한다.
야당을 나무라면 야당에서의 답은 뻔하다. 지금의 박 대통령과 여당은 그 많은 공약을 해 놓고 무엇을 지켰느냐고 반문하며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도 화끈하게 내놓고 표나 얻어내면 그만이지,, 그리고 그때 가서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공약을 지키고 나빠지면 핑계 대고 못 지켜도 그만 아닌가?라고 할지 모른다.
어찌 보면 여당이나 정부도 뭐라고 말할 자격은 못된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정치인들의 공약 같은 것은 믿지도 않는다. "분명 이번에도 허언일 것인데 뭘 믿어" 이렇게 생각하며 정치 불신만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공약은 아예 못하게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
정부나 민간기구 등이 참여하여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검토하여 완급의 순서도 정하고, 혹여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수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조율하도록 해서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하던 사업이라고 소홀히 다룰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적 공약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구에서 내어 놓은 공약들을 수행할 방법과 효율성을 놓고 정치권이 서로 경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며, 공약이 수정할 부분이 발생하면 그 기구에 건의하여 그 기구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권의 공약으로 인한 국가적 예산낭비와 손실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본다.
다만 그 기구가 정치권이의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잘 만들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기조를 갖춘 국가적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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