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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4-11-10 07:35
박근혜 "반값등록금 꼭 실현하겠다"
 글쓴이 : 도제
조회 : 1,309   추천 : 1   비추천 : 0  
제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겠지요?
 
netten님의 복지관련 글 잘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편적복지의 실현은 어렵습니다.
야당 놈들의 복지주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놈들의 말은 믿을 수 없어니까 논외로 치고요.
여당, 즉 보수새누리당 및 특히 박근혜대통령의 복지에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면......(사실 이와 관련된 저의 글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준다는 공약이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이것을 하위70%로 낮춘 사람은 박근혜가 아닌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촉매제였고, 그 후  정부,여당이 모두 나서서 그나마 선별적 복지가 되었습니다)
 
둘째: 제목과 같이 박근혜는 대학생 대표들을 직접 만나서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역시 보편적복지가 아닐까요?(검색 창에서 [박근혜 반값등록금]이라고 쳐보세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세째: 누리과정 즉 0~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 역시 보편적복지 아닙니까?(이 부분 여러차례 말씀드려서 생략합니다)
 
네째: 고교 무상교육을 누가 공약했지요?
 
 
 
무상급식만이 보편적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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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ten 14-11-10 08:48
 
저는 복지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로 그닥 끼고싶지않네요.
공약을 지키네 마네 역시 그렇습니다.

보편적복지라는 말은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타당하게 일반적으로 갖추어지는 복지전반을 일컫는다고 봐요.
보편적인 가치하면, 자유.평등 등 말하듯이
보편적인 복지는 모든복지를 말하겠지요.


헌데, 우리가 사용하는 보편적복지는  일괄적인 함의가 크죠.
포괄.일방.획일등 전체적인 관할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보편이 선별의 상대적인 말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들어 '민주사회의 보편적복지는 무엇인가?' 이런말이 있다면,
답을 하기가 애매하죠. 전체를 포괄해야만 보편적복지에 해당되는것인데,
선별적인 복지는 제외할 수밖에 없는것이지요.

일괄복지.선별복지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일괄보다는 보편이 풍기는 뉘앙스가 좋아서 그랬겠죠.
저는 그런의도에서 안좋다는 말을 한겁니다.

'보편적복지인 무료급식을 전면(일괄)적으로 해야한다' 와
'무료급식을 보편적복지로 해야 한다' 는 도제님은 같은 뜻으로 보일테지만
혹자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 수도있는 문제 입니다.
도제 14-11-10 09:08
 
(09:10분 부터 회의)
본질을 벗어나시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공부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
답해보시지요.
netten 14-11-10 09:59
 
저는 글에서도 위에도 밝혔어요. 일괄적인 복지는 반대라구요.
공약이라,..ㅎ
말하자면 저는 궤도수정이 옳다봐요.
굳이 말하자면 지자체 문제가 크다보져.
여건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문제겠죠.

본질은 님께서 벗어났어여.
본글에서 경제적 기회평등이 무너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에대한 답은 구하셔야져.
저는 님같은 사고를 집단적 이기주의라고까지 했는데..
도제 14-11-10 13:14
 
음~ 님도 박근혜의 무상복지 시리즈의 궤도수정이 옳다고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박근혜보고 빨리 궤도수정부터 하라고 종용함이 옳은 것아닐까요?
여하튼 매듭이 꼬여도 많이 꼬여 있습니다. 단칼에 자르지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매듭 한 매듭 풀어나가야지요. 결자해지말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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