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한국정치역사에서 대통령제의 필요성은 혼란정국에서 그나마 구심점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임을 역설한다. 이러했던 대통령제가 오늘날 개헌의 필요성에 직면했다. 이유는 권력의 집중화다. 이는 개헌론자라면 누구나 방관할 수 없는 권력구조다. 승자독식의 권력를 이원화시킬 수 있는 협의민주체제로의 권력분산이 개헌론의 핵심이다. 이것이 새로운 정치실현이고 개혁이자 현정국의 혼란함도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해진다. 과연 그럴까?

개헌론에서 우리가 간과하고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더듬어 볼 필요가있다. 여타국가에서 행해지는 분권형(대통령)제. 내각제를 대충이라도 가늠해본다면, 그나마 한국형 정부형태의 방향성은 조금이라도 잡을수 있지싶다. 예전에 개헌논란은 늘 있었던바 쓸데없는 교과서논리는 버리고 의문에서부터 시작해보자.

1. 정부행태에서 구심점역할이 왜 중요한가?

2. 왜 권력없는 대통령-왕이 존재할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해당국가의 정부형태에 있어서 구심점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정치사회가 작동이 안되고, 극한 대립에 처해있을때, 구심점 역할자의 책임은 막중하다. 이런 역사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국가 공통의 문제다. 이를 어찌 극복하느냐에 따라 해당국가의 정부형태는 자리잡았고 오늘날 선진정부행태라 받아지고 있는 것이다. 

공화제는 대통령이 구심점이되고, 입헌군주제는 왕이 그 역할을 했다. 대략설명해보자면,공화제국가는 대통령이 내각을 꾸리고 의회중심제로 작동한다. 대통령의 실권은 전혀없고 실질적 권한은 행정수반에게 있다. 이와반대로 의회에서 내각임명을 하고, 대통령과 행정수반이 권한을 나누는 국가도 있다.

왕이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는 행정수반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이처럼 의회중심제를 하는 나라는, 대부분 대통령이나 왕이 권력없는 구심점 역할을하고, 의회중심의 정부형태를 이룬다. 그외 대통령제나 순수(왕이 없는) 내각제는 논외로 한다.

대통령.왕에 실권이 없고 총리가 전권을 갖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개헌론을 내세움에 있어, 가장먼저 생각해봐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다. 대통령은 권한포기를 자연스럽게하고 당연한 듯 의회는 받아들인다. 국민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치풍토다. 한국에선 상상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초 이념적인 대통령 아래,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내각임명권한도 있는데 대통령은 권한포기를 하고 의회에 맡기고 관전자의 입장에서 구심점 역할을 다한다. 이런 정치사회분위기가 일반화되있으니 얼마나 발전된 시스템인가. 한국은 과연 가능할까? 아마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과 개판국회만이 남아있을 것이다.이런국가가 우리가 말하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스랜드. 포르투갈 등의 내각제형 국가다.

외치에 권력이 있는 대통령과 내치의 행정수반이 그나마 한국정치에서 가능한 정부형태다. 하지만 권력이 분산된다고 정치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어느정도의 권력포기가 가능하고 받아드려지는 정치환경이 돼있지않는한 어떤정부형태도 가망이 없다. 내치. 외치의 권한 양보도 이런정치 풍토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한국정치환경을 안다면,권력욕에 자기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하는 정치인의 개헌이 개혁이라 부를 수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개헌에 있어 선행돼야 할 부분은, 법체계도 아니고 학문적 논리도아니다. 개혁이라 떠드는 립 서비스도 아니다. 어떤 정부형태든 정치의식과 환경이 국민이 감내만 할수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감당이 안되는 지역.계파.패권정치가 난무하고, 그대로 닮은 국민정치의식하며 정상적인게 없다싶을 정도의 정치사회구조이거늘, 개헌을 한다고 나아질성싶지 않다. 이 또한 나만 읊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