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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4-01-16 12:20

정치인 이재오 의원의 주장 공감

글쓴이 : 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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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이재오의원의 주장

현재의 광역시와 도는 광역자치구조로는 너무 큰 반면 시, 군, 구 등의 기초단체는 기초자치구조로는 너무 작습니다. 이러한 행정 계층구조와 지방자치체제로는 지역균형발전도, 효율적인 지방 행정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현행 3단계 행정 계층구조를 ‘중앙정부-자치시’의 2단계 구조로 개편하고, 지방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당공천 제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명보 14-01-16 12:42 기초자치구 비교 서울 송파구 인구- 67만명 경북 영양군 인구- 2만명 미만 (서울 개포동인구 8만명의 1/4) 기초자치단체장, 의회 구조 똑같이 있다. 기초자치구 비교 서울 송파구 인구- 67만명 경북 영양군 인구- 2만명 미만 (서울 개포동인구 8만명의 1/4) 기초자치단체장, 의회 구조 똑같이 있다.



더펜관리자 14-01-17 05:32 이런 불합리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런 불합리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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