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국회의원의 국회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극복을 위한 권력 구조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질의 내용을 적극 지지한다.

국무총리에게 질의 내용 일부를 인용해보면

 

1. 제왕적 대통령 폐해 극복을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모델이라는 미국과는 달리, 의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인사권, 입법발의권, 조약 체결권, 예산편성권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자독식하는 구조속에서 All or Nothing 사생결단의 싸움이 일상화되다보니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 정쟁에는 아주 유능하지만 정작 필요한 민생문제 해결에는 아주 무능했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받을수 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면 善, 도움이 되지 않으면 惡이라고 여기는 문화속에서 필연적으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싹트고 임기말 불행한 대통령이 정형화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2. 총리. 개헌논의 자체가 정권초 국정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실수 있지만, 개헌 논의를 통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국민통합을이루는 계기를 만들수 있다는 역발상으로 대통령께서  개헌논의에 관한 리더쉽을 발휘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3. 총리 . 개헌 논의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정권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흐지부지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를 서둘러 가능한 연내에 합의를 도출하고 내년 6월 자벙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주당 김진표국회의원의 정치 소신을 적극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