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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6-14 12:17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통해 정의사회를 구현하라.
 글쓴이 : 주노
조회 : 2,454   추천 : 1   비추천 : 0  
노태우 전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여사가 추징금을 꼭 납부하도록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달라고 검찰총장에게 탄원서를 냈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추징금은 2629억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약90%가 넘게 납부하고 약230억원 정도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탄원한 내용은 노 전대통령의 동생인 노재우씨와 사돈지간인 신명수회장에게 맡겨진 비자금이 나머지 추징금을 내고도 남을 액수인데, 아마도 그 돈을 환수하기가 어려워서 법적으로 찾아주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모양이다. 신명수회장에게 받아야 할 돈이 이자포함 약654억원 이다. 이 것이면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남을 돈이 되는데, 아마도 돌려주지 않는 모양이다.
 
돈이란 것이, 형제도 사돈도 다 필요없이 가장 중요하게 된 세상을 보며, 허탈한 웃음이 나올 뿐이다.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걸려 있으면, 국가가 적극 나서서 국고로 환수조치 해야 하는게 옳다. 또 그렇게 하므로써 노 전대통령도 짐을 벗고 저세상에 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갈게 아닌가? 권불십년(權不十年)이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거늘, 사람들이 그리도 욕심이 많아서야 어디 사람이라 하겠는가?
 
노 전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여사의 청원하는 마음도 인간의 욕심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도에 따라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겠다는 의지의 자세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제 돌아보면 아마도 회의도 느끼게 될 것이다. 지난 과거의 잘못을 다음세상까지 가지고 가지말고, 당연히 털고 가고 싶을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자식들도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고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에 비하여 전두환 전대통령은 어떤가?
아직도 추징금의 미납액이 1천6백여억원 이나 남았는데, 29만원 밖에 없어서 낼수 없다고 하더니, 지금 아들들의 재산 출처가 문제로 떠올라 있고, 더구나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고 돈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중에 있지 않은가?  국가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는데 전력을 다 하기 바란다. 불법한 돈이 개인적으로 착복되는 일을 막아야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것이다.
 
전두환의 아들들에게 넘어간 불법한 비자금을 꼭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런 것들이 하나씩 모여져서 정의사회가 실현되고 그래야 국민들도 살 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들의 불법 근절은 물론 미래의 권력에도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이 땅에 불법과 비리가 없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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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실 13-06-14 19:11
 
주노님,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통해 정의사회를 구현하라.....이 한 말씀으로도 정답입니다.^^*
주노 13-06-14 21:52
 
이성실님, 불법으로 취한 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합니다.
더구나 권력을 이용하여 편취한 이익이니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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