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생기는 것 같다. 이것은 한국, 미국, 중국의 대북압박 정책의 소산임이 분명하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의 일관된 대북정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필자가 이 시점에 우려하는 것은 한국 내에서 분명히 터져 나올 다른 목소리이다. 즉 대화에 임하려고 작정을 한 우리 정부에게 전제조건을 붙인다는 말이다. 예컨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마라.” 이 정도는 약과다. 아니 이 정도는 누구나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북핵폐기 약속을 받은 후 대화에 임해라” 이런 소리가 나올까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필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말이 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3단계로 되어있다.
1단계인 남북한 간, 북한과 국제사회 간 합의한 기존의 약속 존중과
2단계인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적인 인도적 호혜적 교류사업 그리고
3단계인 남북 간 경제협력 다양화 및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 등이다.
즉 위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는 전쟁이라는 말도 없고, 북한 핵 폐기라는 말도 없다. 고로,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대북강경책이 아닌 대화에 그 방점이 찍혀있고, 한반도평화정착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일단은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지만 통일을 하든, 말든 할 것이 아닌가.
필자가 생각하는 한반도통일정책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주변 강대국에 한반도평화정책 동의
2단계 : 한반도비핵화 합의 및 평화협정 체결
3단계 : 한반도 통일 합의.
사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나, 한반도통일정책이나 근본은 똑 같다. 다만, 이렇든 저렇든 대화가 우선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부터 하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한 것이다.
오늘 북한이 우리에게 당국 간 대화제의를 했다. 여기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했다. 잘 한 일이다.
‘첫술에 배부르랴?’ 는 말도 있듯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풀어나가는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 전제조건은 붙이지 말고.........
한반도평화정착 및 통일을 위한 단계를 보다 세분화 해보면
1단계 : 주변 강대국에 한반도평화정책 설명 후 동의
2단계 : 대화시작,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작은 것부터 해결
3단계 : 한반도비핵화 합의 및 평화협정 체결
4단계 : 남북 간 경제협력 다양화 및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
5단계 : 한반도 평화적통일 논의 착수
먼저는 절대 주면 안 된다. 즉 위 한반도프로세스의 2단계인 인도적지원은 상당기간 북의 태도에 진정성이 충분히 증명될 때 그 때 지원을 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 그리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1단계, 즉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을 지키자는 것 역시 조금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남북 간 합의사항이란 박정희의 7.4남북공동선언과 김대중의 6.15선언(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노무현의 10.4선언 등을 지킨다? 신중함이 필요하다.
부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고집하지 말고 유연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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