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사정거리 300km의 방사포를 쏘고,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미묘한 시점에 6.15공동선언 공동기념식을 제안하고 나섰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고, 개성공단까지 잠정 폐쇄된 마당에 이것이 혹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북한의 남남갈등을 획책하기 위한 기만전술의 연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DJ 정부 시절에도, 북한은 연평도 앞에서 우리의 고속정 참수리호를 공격하며 도발을 감행해왔다. 겉으로는 남북화해로 포장된 유화정책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뒤로는 우리를 끊임없이 도발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과거 전례로 볼 때, 북한의 이번 제안은 섣불리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
● 특히 며칠 전 5.18을 맞이하여, 일부 언론과 [일간베스트] 등으로 대표되는 일부 극우 싸이트에서 제기된 북한 특수군 침투설 때문에, 현재 우리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5.18 기념식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도 우리가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이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6.15 공동선언 공동기념식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를 받아들이자는 세력과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세력 간의 갈등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통합진보당을 필두로 한 진보세력들이 앞다퉈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을 주도한 민주당 또한 이를 쉽게 뿌리치지 못할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6.15 공동선언에 대한 발언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여러차례 6.15 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하여,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방북(訪北)에 대한 협조를 얻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김정일과 회담하면서 6.15 공동선언을 결단한 김정일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이것이 소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적인 입장과 바탕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현재 우리 정부의 통일부 장관인 류길재 장관 또한 기본적으로 6.15선언과 깊숙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것에 기초하여 류길재 장관은 과거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 철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DJ 정부시절 굴욕적인 한일(韓日) 신어업협정을 주도하고, 역시 6,15선언문의 기초작업에 관여한 윤병세 외교부장관 또한 이러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사 대부분이 과거 6.15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관여 정도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번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최근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한 거듭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추측이 더욱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 문제는 이번 북한의 제안이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다행히도 진정성이 있다면 경색된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될 터이지만, 만약 이것이 나의 걱정대로 남남갈등을 획책하기 위한 기만전술이라면 우리 정부는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5.18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등의 일련의 진보 진영의 주요 행사가 거듭되는 현 시점은, 북한의 대남(對南) 전술전략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시점이다. 6.15 공동선언의 기념식 공동개최를 통해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대북(對北) 화해 정책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자연스럽게 이를 국내에서 종북주의자로 의심받는 세력들의 기(氣)를 살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 국민 중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남북화해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시급하다. 주민들에 대한 민생(民生)의 개선을 위해 북한이 대외(對外) 개방을 통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자세의 변화만이 북한이 살 길이다.
지금까지 항상 북한의 기만전술에 당해온 우리는 이번 북한의 제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북한의 진의(眞意)를 먼저 파악하고 남(南)과 북(北)의 올바른 관계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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