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3-05-16 10:40
5.16
 글쓴이 : 도제
조회 : 3,117   추천 : 1   비추천 : 0  
지금으로부터 52년 전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소장 주도로 5.16혁명이 일어났다. 당시를 잠시 돌아보면, 그 때로부터 불과 16년 전에 해방이 되었고, 6.25전쟁이 끝 난지는 8년 밖에 되지 않았다.
 
 
1945년 8.15일 해방(일본의 패망으로 인한 해방)
1948년 7.20일 제헌국회(재적인원 200명) 간접선거로 이승만 초대대통령 당선(이 때 김구선생이 출마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김구는 6.63%를 득표하고 낙선을 하였다)
 
1948년 8.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1950년 6.15일 북한남침 전면전(6.25전쟁)
1952년 8월 5일 전쟁이 한창일 때 이승만은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제2대 대통령에 취임을 한다.
 
1953년 7.27일 휴전
1956년 5월 15일 유명한 사사오입 3선 개헌을 단행하여 이승만 제3대 대통령 당선
1960년 3.15부정선거로 이승만은 제4대 대통령에 취임을 한다. 이것이 바로 4.19 학생의거의 도화선이 된다.
 
1960년 5.26일 이승만은 하야하고 며칠 뒤 하와이로 망명을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1960년 7.29일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내각제로 윤보선대통령과 장면내각이 출범했다.
 
 
해방 된 한반도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이념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결국은 3년만에 남한만의 정부수립을 하게 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6.25전쟁이 발발한다. 유엔군의 개입으로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고 만다.
 
건국대통령이라 불리는 이승만은 3선 개헌에 이은 영구집권을 획책하였고, 무려 12년의 장기집권은 4.19학생의거에 의해 끝나고 만다. 그리고 이어진 대한민국 제2공화국은 내각제가 되었다.
 
초대 대통령은 간선제, 2,3대는 직선제, 4대는 내각제였다.
고로, 우리나라는 개헌을 밥 먹듯 했었고, 특히 대통령을 뽑는 방식을 가지고 정치권은 싸움질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어찌되었건,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 자유당 독재가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채 10개월도 지나지 않는 시점인 1961년5월16일 박정희 육군소장에 의해 군사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1963년 또 다시 직선제 선거에 의해 박정희는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제3공화국이 시작되었다. 박정희 역시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3선개헌을 했었고, 이승만은 4번째 대통령이 되었어나 4.19에 의해 망명길로 오른다. 박정희 역시 유신헌법으로 4번째이자 사실상의 종신대통령이 된다.
 
이승만은 12년 집권을 하였고, 박정희는 무려 18년간을 집권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4.19하생의거 즉 민주화에 의해 하야를 하고 살아서 하와이로 갔던 것에 비해 박정희는 어처구니 없게도 부하에게 총을 맞고 시체로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여하튼 박정희가 죽자 1980년 이름하여 ‘서울의 봄’이 찾아왔다. 이때를 복기해보면 기가막힌 기시감이 등장한다. 즉 1960년 이승만이 하야하고 장면정부가 들어섰다. 불과 10개월 후 박정희가 군사쿠테타를 일으켰다.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가 죽고 최규하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전두환 육군 소장이 12,12사태라는 것을 일으키고 1980년 5월17일 즉 박정희 사후 7개월 만에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의 주도로 신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그해 9월에 전두환은 체육관선거에 의해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였다.
 
 
1948년-1961년 이승만 독재
1961년-1961년 장면정부
1963년-1979년 박정희 군사독재
1980년-1987년 전두환 군사독재
1987년 6,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우리는 이것을 87년 체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5.16 별 것 아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권력잡기 놀음뿐이다. 박정희의 5.16은 혁명이고 전두환의 5.17은 왜 신군부 쿠데타라 불러야 되나? 즉 혁명이고 쿠데타고 그 따위 말장난 할 필요는 없다. 권력에 틈이 생기면 누군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힘 있는 놈이 먼저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여하튼, 1961년부터 시작된 군사정부는 1992년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까지 무려 31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다.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민주화정부, 그리고 이명박의 이것도 저것도 아닌 5년, 마침내 아버지의 대를 이은 박근혜정부 탄생.
 
역사는 돌고 돈다. 문제는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5.16아침 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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