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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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질책보다 고용 임금의 연구부터 주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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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소담
 조회 : 1,147  추천 : 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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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만들기에 노력을 경주하는데 생각만큼 안되는 모양이다. 국무위원들에게 경제부터장관은 물론 비경제부처장관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라고 질책을 했다.정부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나. 허지만 최저임금 문제는 일률적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욕이거나 성급한것 같았다. 그 결과임금의 부담을 받은 경영자는 고용인력을 줄이는 처방으로 일자리를 줄였다. 최저임금 보다 못미치더라고 일하고 싶은데 그마져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 일률적으로 적용보다는 일의 성격에 따라 강도에따라 기피하는 업종의 종류에 고려했으면 한다. 중견 기업이상 대기업은 매출규모라든가 경영 능력들에 따라 부담할수 있다면 좀더 삶의 질을 위하여 올려주면 좋다. 이제 창업하거나 영세한 기업은 현재도 임금 때문에 힘든다. 규모가 큰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한것 무리한 것 같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최저로 이런 정도는 되어야 삶의 질을 높일수 있다는데는 의의가 없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이런규제가 아니더라도 도와줄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창업의 터전을 값싸게 공급해준다거나 창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거나 세금혜택을 준다거나 얼마던지 연구하면 있을 것이다. 결국 일자리는 사람이 만든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영이 잘되면 자연 고용이 많아지고 그에따라 인력이 부족하면 임금을 더 주고하고 고용하려 할것이다. 국무위원들 질책하기전에 연구하고 살펴볼 일을 주문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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