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라고 해서 모든 의사가 명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아 정확한 처방을 내려 완벽하게 치료한 경험이 숱하게 쌓은 실적으로 검증이 된 의사만이 비로소 명의가 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평생을 정치권 주변에서 서성거렸거나, 시민단체 등에서 운동권적 사고방식으로 입으로만 경제 운운했던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경제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실물경제는 전혀 모르면서 평생을 학교강단에서 이론적으로 경제를 가르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제를 잘 안다고 치부하는 것도 넌센스다. 이런 자들이 경제정책을 요리하고 있으니 경제가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고 (故) 정주영 회장의 경우, 짧은 학식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경제전문가가 된 바탕에는 실물경제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닥쳐 터득하고 습득한 경제의 작동 원리와 시장의 흐름에 대처하는 경험과 경륜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제학 먹물보다 뛰어난 경영인이 되었던 것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친노동,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가 늘어나는 청년실업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만 일자리 추경을 통해 11조원을 포함해 17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었고 올해도 2조 2천억 원을 퍼부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문재인의 헛발질에 반응하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헛발질의 대표적인 것이 기업을 적대시하고 귀족 노조의 기득권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었다는 점에 있다.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공무원 증원 등등은 이런 기조를 뒷받침 하는 실행 정책들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예산으로 무조건 돈질만 하면 만사가 해결이 될 줄 알았던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도 경제를 꼬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여기에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즉 반(反)시장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가 다 내리고 있는 법인세를 유독 문재인 정부만 올린 것이 단적인 사례다. 국가는 민간 경제의 도우미 일뿐, 직접적인 경제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자신이 마치 대한민국 경제계의 총수 역할까지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비견한 예로, 문재인이 김상조에게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완장을 채워주자 대기업 때려잡는 군기반장으로 돌변했고 한노총 출신 김영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앉히자 ‘파리바케트’부터 휘어잡아 민간 경제에 힘자랑까지 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국가 개입 현상들이다.
경제는 정부의 존재 이유에 상수로 작용하는 최대 이슈다. 문재인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대로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바닥에 흐르고 있는 실제 민심의 지지율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지도 모른다. 특히 이념과는 거리가 멀고 실용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2030세대의 문재인 지지이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패를 예고해 주고 있는 전조(前兆) 현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청년은 고달프고 힘이 드는데 북한을 상전으로 모셔 국가의 정체성마저 희석시키는 굴욕적인 올림픽에 박수를 보낼 줄 알았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판이자 착각이다.
문재인은 어제,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장관들을 공개 질책했다. 2030세대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황급하게 나온 일종의 쇼맨십으로 보이기도 한다. 2030세들이 이런 토크쇼를 모를 리가 없다. 화낸다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대한민국은 온통 화내는 소리들로 지축을 울릴 것이다. 문재인은 장관들에게 민간과 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라는 소리를 했다. 가장 검증되고 정확한 해답을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한, 청년세대들은 당분간 희망을 접어야 할 것 같다. 의사 중에서 돌팔이 의사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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