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간의 ‘국정농단’이 밝혀진 것과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알려진바와 같이 ‘촛불’때문이 아니라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붕괴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즉,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 퇴보하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한 가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랄까? 의문점은 당시 호남민들이 국민의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이유다. 결국 호남민들은 민주주의보다는 지역주의에 함몰되어 과거 DJ시절과 같이 묻지마 투표를 되풀이 한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어찌되었건, 제20대 총선의 결과는 ‘여소야대’로 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122석, 새누리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기타 18석으로 기억된다. 이로써,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몫으로 되었고 현재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 전국민적인 관심은 ‘개혁’이라는 이름의 ‘적폐청산’이었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치명적 이유로 말미암아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아직 제21대 총선은 꼬박 2년여가 남았다.

즉, 정치권이 아무리 ‘이합집산’을 거듭해도 우리나라 정치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 과정은 예측할 수 있다.

그 키를 쥐고 있는 쪽이 바로 국민의당이다. 즉, 39석의 국민의당과 불과 9석의 바른정당이 합당을 하게되면 산술적으로 48석의 통합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28~30석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른바 가칭 ‘민주평화당’이라는 호남정치인이 주축이 되는 제4당이 탄생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8석

통합국민바른당 30석

가칭 민주평화당 18석

정의당 6석

기타 6석(합계 299석)

위는 산술적이다 그러나 하반기 국회를 맞아 원내제1당 자리가 위태로운 여당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즉 6월 지방의회 선거에 여당소속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줄어들 것이 뻔하다는 말이다.

그럼 어떻게 변할까?

첫번째의 관전포인트는 가칭 민주평화당이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채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창당초기에는 18석 정도가 되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3중순이 되면 최소 5석정도가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류할 것으로 진단된다.

위의 진단이 맞다면 ‘호남’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할 수도 있다. 두 당의 합당이 어렵다면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도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되면 우리나라 정치는 과거 양당체제 또는 어정쩡한 3당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답은 호남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즉 과거 충청 자민련처럼 호남 민주평화당이 비록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였지만 제21대 총선 때까지 굳건히 버틴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다.

선진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극우정당 및 극우정치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즉 ‘보수’가 재편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희망이 없다는 말이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일단 ‘영호남’의 하나가 실현되어야 한다.

아! 국민의당

아! 안철수

아! 호남이여 제발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당정치가 되어야 하며, 정당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당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에서 분권형대통령제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