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탄생하였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할 일이 많은 정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정권이다.(문재인대통령의 개인적인 자질,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양당제의 틀이 무너졌다는 것이 이유다.

둘째: 여소야대 구도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더 큰 장애물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이다.

세째: 그동안 쌓여온 적폐가 너무나도 많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원내 4당 그리고 6석의 정의당과 1석의 새누리당이 있다. 120/107/40/20

120석의 의석으로는 원할한 국정운영이 어렵다. 그렇다고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 합당을 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그 이유는 국회의원의 임기 때문이기도 하고, 안철수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줄 것인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책연합'을 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까지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 문제는 문재인대통령의 통 큰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우선 문재인대통령의 주요공약을 살펴보자.

첫째: 일자리 만들기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노인일자리 80만개로 확대

둘째: 검찰개혁이다. 즉 수사권을 경찰에 준다는 것이다.

세째: 반부패.재벌개혁이다.

네째: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상향조정이다.

위를 보면, 이것만으로 난국을 풀기 어렵다는 것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개혁은 누가뭐래도 '개헌'이다. 개헌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개혁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개헌이 왜 필요한가?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를 어떤 식으로든 손을 대야만 한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만 현행 5년단임에서 4년중임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뜻이다.

문재인대통령에게 부탁한다.

이왕 개혁을 할것이라면 국가대개조를 염두에 두고 개헌의 범위를 상당부분 넓혀주기를 바란다.

첫째: 대통령의 임기를 4년중임제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물론 이 기회에 국회의원 선거법 및 각종 선거법도 폭 넓게 개선하기를 희망한다.

세째: 지방분권 대책 및 특히 일제시대부터 내려오고 있는 행정구역도 개편을 하면 좋겠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면 망국적 지역감정이 사라지고 지역주의의 폐단도 일거에 없어지게 된다.

네째: 끝으로 통일헌법의 제정이다. 일단 우리의 헌법부터 제정을 해놓은 다음에 북한정권과의 한반도비핵화 및 한반도통일에 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렇다하더라도 적극적인 개혁의 시도마저 멈출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자! 함께..... 국가를 대개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