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공식제안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거부하면서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북한의 막가파식 대응에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 조치”토록 한 정부의 결정은 더 이상 아무런 명분없이는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고, 핵 공갈과 전쟁위협으로 협박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한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성공단마저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종자들과 협상이나 대화로 해결책을 찿겠다는 것은 결국 저들의 추악한 의도에 또다시 말려들어 갈뿐이다.
금강산관광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과의 50년 독점계약으로 시설투자금과 외부 협력업체 투자유치금을 합해 3600억을 쏟아 부었지만 얼토당토 않는 트집을 잡아 졸지에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고 시설물을 압수해 자신들의 돈벌이로 중국인 관광객 숙소로 쓰고 있는 것만 보아도 개성공단 역시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라도 송두리체 말아먹을 속셈이라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역시 하등 다를바가 없다. 공단 조성을 위한 남,북간 기본합의와 관련 법령등은 아예 무시하고 식품,의약품등의 공급마저 불용하는 비인도적인 행태를 저지르며 오로지 체제유지를 위한 미끼쯤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대화로 수습을 한들 이같은 일은 언제고 또다시 반복될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정상적인 남,북간 사업이고 경제협력인가? 종북,친북이나 다름없는 김대중 좌파정권 시절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봉쇄나 압력보다 지원과 교류협력이라는 해괴한 논리의 햇볕정책 아래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부추겨 급조된 허울좋은 사업이 아니었던가!
개성공단을 미끼로 뭔가 재미를 보려다 우리 정부의 강경책으로 이도저도 안되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잔류인원 7명을 볼모로 임금정산을 요구하는 개.꼬라지를 보면 알것이 아닌가?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시원하게 임금정산 해주고 세차게 밀어부쳐야 한다. 완제품회수는 물론 반제품과 기계설비까지 모조리 뜯어 완전철수로 맞불을 질러야 한다.. 내친 김에 대북 송전 중단과 용수공급 차단으로 “철수고 뭐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개성공단 저들이 원하는대로 해주자. ·공연히 김정은에 대한 최고존엄을 훼손시키는 불경을 저지르지 말고 스스로 자립갱생을 할수 있다니 그냥 내버려 두자!
이젠 대북정책을 새롭게 설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세습독재에 의한 김정은을 비롯한 소수가 지배하는 괴뢰정권일 뿐이다. 그런 북한을 단지 동포라는 감상에 치우쳐 인도적 지원을 하자거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으로 북에 접근하겠다는 발상도 지워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지 않던가!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아쉽고 뭐가 급해서 개,같은 무리들에게 이용 당하면서 까지 구걸하듯 교류를 하려고 하는가 말이다. 상호호혜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가 아니라면 어떠한 위협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뿐이다. 헐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폭동이나 권력 다툼에 의한 내부분열로 스스로 붕괴되거나 김정은 체제가 바뀌거나 하기 전에는 한발짝도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