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국어부들이 한국어장을 노리는 이유가 바로
중국 내에서 고기가 씨가 말랐다는 말이다
이런 형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한국어장도 곧이어
씨가 마를수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다
아직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한국어민들이 발을 동동 굴리지만
조금 더 있으면 한국민 전체가 고기가 없어 발을 동동 굴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당장 불법어선을 포획하는 단속 인원과 장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건 주저할 일이 아니다 당장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단속하는 해경에게 칼이나 쇠파이프와 같은
흉기를 사용할 경우 즉시 발포할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중국에 너무 쫄아서 그렇게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주권국가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일단 포획된 불법어선이 경우 물리는 벌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산박은 몰수하고 절대로 돌려주지 않아야 하며 선원1인당 벌금을
적어도 30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재범의 경우에는 벌금 액수를 2배로 인상해야 한다
특히 재범선장의 경우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단속과 단호한 조치이외에는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를 막을 길이 없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중국어부들이 불쌍하다 해서 이를 방치하면
한국바다에서 고기의 씨가 마를수 밖에는 없다
중국 어부들도 더이상 갈데가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중국 어부들이 한국에 와서 조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외에 중국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중국측에서 이를 소홀 할때 보다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의 액수와 형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 바다를 지키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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