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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당] 
 
작성일 : 22-02-19 14:32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
 글쓴이 : 박선수
조회 : 588   추천 : 0   비추천 : 0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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