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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글]

작성일 : 21-01-13 17:22

[사회]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국가가 13억 배상하라"

글쓴이 : 주노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모 씨에 대해 국가가 1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최용민에게 13억 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최 씨의 가족 2명에게 국가가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최 씨를 수사했던 경찰인 이 모 씨와 수사를 지휘한 검사 김 모 씨가 손해배상 비용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 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004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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