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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글]
 
 
작성일 : 15-07-24 22:16
[사회] "형사 성공보수 反사회적·무효"…대법원 사법 67년만에 폐지
 글쓴이 : bluma
조회 : 1,233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불구속·보석·무죄 등 결과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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