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뉴스와글]

 
 
작성일 : 19-05-22 17:49
[사회] "경찰 폭행 땐 전자충격기 사용"…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
 글쓴이 : 주노
조회 : 1,292  
경찰이 총기와 전기충격기 등 장비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서 수갑이나 전자충격기 등 각종 장구 사용 기준이 있지만, 종류에 따라 혼선이 컸다며 이를 통합한 '물리력 사용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에는 경찰봉과 전자 충격기, 권총 사용 등 현장에서 활용하는 주요 경찰 장비의 구체적인 사용한계와 유의사항을 담았습니다.
통일된 기준이 만들어짐에 따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장 상황의 불법성과 심각성 정도에 따라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존 비례의 원칙도 세부적으로 손봤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7697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Total 5,126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저작권을 위반 한 글은 발견 즉시 강제 삭제 … 익명 03-30 643
4966 [정치] "깜짝 놀란 제안"…전격 만남 의미 강조한 김… 주노 07-01 1099
4965 [정치] 시진핑 "김정은, 비핵화 의지…대화로 풀고 … 주노 06-28 1113
4964 [사회] '우리공화당 천막' 그대로…"박원순 … 주노 06-28 1080
4963 [경제] [취재파일] 왕정국가 유력자에 대한 '국가… 주노 06-28 1296
4962 [국제] "화웨이 제재 해제 요구" vs "협상 실패 시 추… 주노 06-28 1074
4961 [정치] "이희호 여사, 의식 잃지 않고 찬송 따라부르… 주노 06-11 1155
4960 [국제] '다뉴브의 비극' 허블레아니 인양 중 … 주노 06-11 1167
4959 [사회] [풀영상] 경찰 "고유정, 재혼 가정 지키기 위… 주노 06-11 1158
4958 [스포츠] 정정용 U-20 감독 "우승 없는 아시아, 자존심 … 주노 06-11 1426
4957 [정치] '리비아 피랍 석방' 주 모 씨 딸, 문 대… 주노 05-29 1294
4956 [사회] 檢 과거사위 "검찰에 '윤중천 리스트'… 주노 05-29 1234
4955 [사회] "경찰 폭행 땐 전자충격기 사용"…물리력 행… 주노 05-22 1293
4954 [정치] 민주당, 황교안에 집중포화…"탄핵당한 사람… 주노 05-22 1197
4953 [사회] [단독] 삼바 핵심 문건 조작…'이재용 승… 주노 04-30 1258
4952 [사회] 결코 마약 안 했다던 박유천, 구속 사흘 만에 … 주노 04-30 1266
4951 [사회] "승리 성 접대 철저 수사" 자신감 보인 경찰…… 주노 04-30 1201
4950 [정치] 사보임 허가·회의실 점거…국회, 패스트트랙… 주노 04-25 1196
4949 [연예] 윤지오 "캐나다 도착, 평범하게 살 것…가족 … 주노 04-25 1333
4948 [정치] 김정은 "세계 초점 한반도에 집중…공동조정… 주노 04-25 1199
4947 [정치] 바른미래, 격론 끝 1표차 추인…본궤도 오른 … 주노 04-23 121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