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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4-11-19 18:32
정치개혁은 시대적 사명, 개헌으로 길을 열라!
 글쓴이 : 주노
조회 : 1,313   추천 : 2   비추천 : 0  
무엇을 걱정하는가?  
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정도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을 자꾸 곁눈질을 하다 보니, 스스로 답답하고 온통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다. 올바른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국민들이 지켜보고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국민을 졸로 보고 속이려 하는 정치는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도 국민들을 속여 먹을 생각을 하고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면, 여, 야를 막론하고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지금은 IT 시대다. 구형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 첨단화되어 가는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그게 될 법이나 할까?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은 이미 뒤떨어진 사고의 소유자들이라 선진화된 국민들을 리드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정도 정치를 보고 싶고, 밝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싶다.
큰 비전을 제시하려면 먼저 법과 제도를 그 비전에 맞게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의 제도로는 정치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먼저 양보하며 나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치권력부터 나누어서 나눔의 미덕을 뿌리내리게 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도 서로 깊이 협의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진정으로 봉사하는 정치가 되어야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나온다.
 
당파적으로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가를 정하라! 여, 야가 모두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그 목적과 목표가 같다면, 그 길의 차이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길이 올바르고 좋은 길인가를 찾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주장이 다른 부분은 협의하여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 여, 야가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뭣이 그리 다르단 말인가?
 
권력을 나누어서 서로 협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 시초가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가? 위에서부터 바꾸어야 밑에서도 바뀌게 되는 것,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어려서부터 제일 많이 듣던 말이다. 권력을 나누는 개헌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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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 14-11-19 20:52
 
4륜구동형으로 간다고 하지 않나요 ㅋㅋㅋ
하라는 책임총리제는 하지 않고 총리를 부총리로 격하시켜버렸네요.
이럼에 박근혜보고 개헌하라는 말은 땡감에 이빨 박기보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노 14-11-19 21:12
 
그래도 개헌이 답이니 개헌하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정치판이 부패하여 힘을 못쓰는 것이 보입니다.

뭔가 뒤가 쿠리면 정보를 몽땅 쥐고 있는 쪽에 대들기가 어럽지요~
대들다가 죽으려구요??
자유 14-11-19 23:41
 
상기 발제글이 원론적인 글이라 기꺼이 공감합니다.^^

현 새민련은 이런 원론적인 정치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새민련을 어떡해야 할까요.
역대 최대 안타까운 정부는 친노세력을 야당으로 둔 정부일 것입니다.

우선은 더욱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름아닌 지금의 국회의원들을 가지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북이 수두룩한 현 국회에게 어떤 법을 만들라고 그 사람들에게 개헌을 맡기겠습니까?

개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맡는 새로운 법률도 재.개정하고 말이죠.

정 개헌 할 시간이 없으면 해산하고 다시 뽑아서 개혁을 단행하면 됩니다.
제가 보는 현 대한민국의 문제는 국민의식 개혁이 선행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로부터 국가 대개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국가 대개조 작업은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걸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를 걸어 해야 하는데, 어필이 아주 약해서 불만입니다.

제대로 된 법이 있다면 법치를 강력하게하면 되겠지만,
법이 정법이 아니라 코법 귀법이니 문제지요.

건필하소서!
자유 14-11-19 23:44
 
빠진 것 보강차원에서 언급을 하면,

여야 공히 국민을 대상으로 공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부득이 못지킬경우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엔 무조건 정권을 내어주게 된다는 교훈이 있어야
개공약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공약대결이 될 것이니까요.

박근혜 정부가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주노 14-11-20 07:21
 
자유님, 반갑습니다.
개혁은 해야 하는 싯점이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요.

국회에 맡기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것 같아 걱정하시는 모양입니다.
저도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국민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 눈치보는 여당도 문제입니다만, 이눈치 저눈치 눈치만 살피고 정작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니 올바른 길을 알아도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걸고 승부하기엔 두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국민이 세운 대의기관이니 그들에게 개혁의 기회를 주고 잘 잘못을 국민이 감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진행에 국민들도 참여하는 안도 있겠지요)

님은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라 하시는데, 과연 그럴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정도를 주장하는 일이라도 자신이 도덕성이 결여되면 강하게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저는 강하기보다 부드러운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야당에는 기대감도 없어요, 다만 야당은 적당한 견제수단으로 밖에 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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