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4-11-10 13:09
통일, 실체적 접근
 글쓴이 : 도제
조회 : 1,276   추천 : 4   비추천 : 0  
(일단 제목에 문자를 쓰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다음의 파란색 글씨는 2014년 10월 30일 11:19분에 이곳 더펜 토론방에 올린 글 일부를 소개한다. 왜냐하면 나의 이른바 통일론의 기본은 전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통일의 방법은 3가지다. 첫째는 남북합의통일이고 둘째는 무력통일이고 세 번째는 내부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이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는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평화통일? 과연 무엇이 평화통일일까? 미루어 짐작을 하면 남북한 간의 합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방법은 어려운 것을 넘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불가능하면 어쩌란 말인가? 간단한 답은 통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통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나 특히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 결과 큰 영향이 없다면 통일이라는 말을 거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반대의 결론이 나오면 실체도 불분명한 평화통일이라는 말 대신에 또 다른 방법의 통일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이하 생략)
 
자타가 공인하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부부가 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별거중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부부다. 이혼을 감행해야 할까? 아니면 극적 합의 후 별거상태에서 벗어나 한 집에서 살아야 할까? 한반도통일도 마찬가지이다.(아참! 오늘 오후 6시에 프레스센터 20층에서는 김문수전 경기도지사, 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통일로2016포럼]초청강연에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과통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여하튼, 한반도통일도 위의 부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통일을 이룰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살고 있는 7천만 국민의 소원은 통일이다. 어쩌란 말인가?
 
어차피 남북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였다. 즉 위 부부의 별거를 국제가 인정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분단상태를 유지하면서 재결합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부부는 말로만 재결합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흡수결합만을 주장하고 있다. 즉 말로만 극적인 재합의지 합의를 할 방법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분단상태의 유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즉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별거할 것인가 아니면 작금의 남북한처럼 천날만날 말싸움이나 하고 때로는 민간인도 죽이고, 심하면 군사충돌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살아갈 것인가이다.
 
이 부분에서 아차 말을 쉽게 하면 졸지에 종북좌파 내지는 심하면 빨갱이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할 말을 해야 할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판단을 한다. 즉 나는 위 부부의 별거상태의 지속을 바란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재결합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섣부른 재결합을 시도하다가는 “퍼주기한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불분명하나 여성으로 치고.... 이 여성은 자신이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편이나 특히 남편의 친구 중 아주 힘이 센 친구가 나타나서 자신을 납치. 감금, 심하면 자신을 생매장 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산다(산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단칸방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 해 놓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극약까지 준비를 해 놓았다. 그런데 이 극약은 소위 말해서 자살용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상대의 목숨을 한 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여하튼, 이 여성은 절대로 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무기마저 없다면 이 여성은 불안해서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려야 한다.(시달린다고 주장을 한다)
 
남편도 마찬가지이다. 만나 봐도 별 뾰쪽한 성과도 없는데 천날만날 일단 만나자고 요구를 한다. 만나주기만 하면 선물을 주겠다는데도 부인은 요지부동이다. 혹시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나? (이쯤에서 각설하고.....)
 
되지도 않을 통일대박이라는 말은 집어치우고, 당장이라도 이 방법을 쓰면 안 될까? 즉 북한이 엄살을 떠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한다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 미국보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부탁을 하면 어떨까? 가능하면 북미수교도 하고,  남북한 간에도 서로를 인정하자. 즉 남한과 북한이라는 말과 북조선과 남조선이라는 말을 공히 폐기하고 북한은 조선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통칭하자는 뜻이다. 특히 1국가 2체제니 낮은 단계의 연방제니 이따위 소리도 이제는 집어 던져 버리자.(아! 미군철수는 평화협정 이행 결과를 지켜보고 해야 한다. 한반도비핵화 역시 일정기간이 경과 후 동시에 폐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즉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너는 너 나는 나로 확실히 갈라서면 첫째로 군비증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며 거기서 생기는 불용예산으로 SOC사업을 하든 복지예산으로 전용을 하던, 돈이 쓸데가 없어서 못 쓰나 없어서 못쓰지. 또 당장이라도 길이가 무려 400여 KM가 되고 폭이 4KM나 되는 DMZ내의 지뢰를 없애고(이것도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더라) 혐오스러운 철조망을 걷어내고 이른바 국경검문소를 군데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자.
 
월경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걱정도 팔자다) 쉽게 생각하면 남한사람들은 북쪽으로 절대 올라가지 않고 북쪽 사람들이 대거 남한 땅으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걱정을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보면 가장 적합하다. 즉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을 생각해보라. 초기에는 그쪽 사람들이 벌어먹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왔다. 사실 지금도 오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 문제가 등장하고 간혹 가다가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극소수고 우리나라의 치안당국에서 이것을 충분히 관리 해결 할 수 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베트남에 가보라 대한민국 사람들 엄청 많다. 사업가들이 많다는 말이다. 물론 일부 범죄자들은 도피처로 삼기도 한다마는 역시 극소수이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빼도 된다.
 
아마 남북한 국경이 열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일단 북한사람들이 배가 고파 내려올 것이다. 그럼 이들에게 일정한 한계선을 정해주어(게토는 절대 아니다) 남한 정착이 아닌 단순 복지만 제공해주면 된다. 불법체류자도 종종 생길 것이다. 적발하여 추방하면 된다. 자유를 찾아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에게 자유를 주면 된다.(현재와 같다. 단 정착금의 축소는 충분히 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상황은 이 정도고, 우리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대개 사업목적일 것이고 간혹 가다가는 장군님 품이 그리워서 가는 놈들도 있을 것이다. 앓던 이 빠지는 것이 아닐까? 가라고 해라.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간다는데 나 같으면 노잣돈이라도 듬뿍 쥐어서 보내겠다.
 
이런 일종의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안정화되어 갈 것이 확실하다. 즉 일단 한 번 크게 홍역을 겪고 난 다음 이제부터는 국가 대 국가로써의 통상협력 그리고 문화, 스포츠 등 간단한 것부터 교류 협력을 한다면 아마도 세계가 부러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본력, 기술력과 조선의 노동력이 합쳐 질 때, 그 시너지 효과야 말로 대박이 아니겠는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붕괴를 기다린다? 연목구어라고 말을 하면 또 나보고 빨갱이라고 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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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4-11-10 17:04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국가가 아닌것은 아니지요,,
어차피 그들도 유엔에 가입까지 한 국가이니 그렇게 상정해 놓고 통일 전략을 짜야 합니다.
도제 14-11-10 17:15
 
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국가주석이 중국에서 만난 모양이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북한관련 발언을 했었고(나중에 설명하겠다) 시진핑주석이 말한 것이 바로 제목과 같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하면서 남북대화와 협상, 관계개선을 지지하며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 북핵이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약화시킨다. 북핵은 자체 고립만 가속화 한다는 점을 인식해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북한은 지금 병진노선이라고 핵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박근혜대통령이 그것도 외국의 국가원수에게 “안 된다” “못 한다”? 그리고 북한의 전략적선택?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세계경제에 참여하고,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다. 준비가 되어있다? 준비만 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 있다. 나의 판단은 전혀 아니올씨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 김정은은 북한경제가 확 피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인민이 배가 부르면 다음에 할 행동은 김정은 정권을 몰락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아는 김정은이가 필경은 자기 목을 겨눌 경제를 발전시키겠는가?

이럼에,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도울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인민들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봐야 김정은이를 숙청시키든지 대거 탈출을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이 날 것 아닌가. 고로, 어줍잖게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니, 중국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느니 그 딴 말 하지마라. 오히려 중국보고 북한을 도와주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훨씬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임을 명심하면 좋겠다.

박근혜는 진짜 답답이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은 쓸데없는 말이 되어버린다.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보고도 안다고, 박근혜는 냄새만 맡아도 알 것을 꼭 맛을 봐야 아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산가족 1세대 노인 분들은 점차 이승을 떠나고 계신다. 고로, 박근혜의 그 잘난 원칙이라는 고집은 이제 접고 이 분들이 살아생전에 가족상봉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유 14-11-12 18:32
 
지난번 글과 근본적 기조는 같군요.
그럴 테지요.

"북한 정권을 도울 게 아니라 굶어 죽게 해야 한다"는 말에
들어갔던 배꼽이 또 빠져나왔습니다.ㅎㅎㅎ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노력은 해야겠으나
하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하늘의 도움을 우린 막연함에 비할 수 있겠으나
하늘의 힘은 기운을 움직이기 때문에 갑자기 달라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소지가 있습니다.
구 소련의 붕괴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는 가지만,
물은 말 저 스스로 먹어야 한다고요."

제일 답답한 것은 북한 주민이어야 하는데
주체인 주민은 정작 우물 안 개구리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은 등신'이란 글을 올렸구요.
제가 정리가 되면 답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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