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김문수는 원칙주의자이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특히 정치에 함몰되다가보면 변하는가 보다. 좋게 변하면 누가 뭐라나. 문제는 마치 대통령병에 걸린 환자처럼 변하니 걱정이라는 말이다. 개헌반대에 대해서는 워낙 내가 한 말들이 많은지라 그것으로 가름하고... 선거구 재편에 관한 언급을 한다.

 

세상에 정답이 어디있나? 그러나 사람들은 정답에 근접하려고 노력들을 한다. 여기서 저마다의 답이 나오고 각각의 답들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이다. 일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제18대 총선 기본현황)

지역	인구	선거구	평균인구
서울	10,200,000명	48개소	212,000명
부산	3,592,000명	18개소	199,000명
대구	2,492,000명	12개소	207,000명
인천	2,669,000명	12개소	222,000명
광주	1,412,000명	8개소	176,000명
대전	1,47,4000명	6개소	245,000명
울산	1,105,000명	6개소	184,000명
세종	134,000명	1개소	134,000명
경기도	11,105,000명	52개소	213,000명
강원도	1,503,000명	9개소	167,000명
충북	1,507,000명	8개소	188,00명
충남	1,993,000명	10개소	199,000명
전북	1,864,000명	11개소	169,000명
전남	1,935,000명	11개소	175,000명
경북	2,681,000명	15개소	178,000명
경남	3,189,000명	16개소	199,000명
제주	559,000	3개소	186,000명
합계	50,000,000명	246개소	203,000명

우리나라 인구를 오천만 명으로 기준하여 이것을 국회의원 지역구(246석)로 나누면 203,000명이 된다. 그러나 왜 203,000명으로 동일하게 기준을 정하지 않고 위 표와 같이 각각의 광역시도는 기준인구에 편차를 두었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시간(지면) 관계상 생략)

 

그렇다면, 즉 광역시나 일반시도 및 도농지역 등에 대한 편차를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을 잡으면 1개 선거구 당 인구는 대략 20만 명이 된다.(정확히는 203,000명이 되고 총선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은 총선 전년도 평균인구는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등장한다. 즉 1개 선거구의 최소인구를 200,000명(총선 때마다 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으로 하면 선거구 분할 또는 통합의 기준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식하게 단순계산을 하면 20만 명에서 10%정도만 인구가 감소하면 그 선거구는 인접 선거구에 통합되어야 하고, 반대로 인구가 40만 명이 되기 전에는 해당 선거구의 분할을 없는 것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399,000명 선거구와 200,000명의 선거구가 있게 된다. 표의 등가성이 있는가? 그래서 모든 일에는 원칙 이전에 보편타당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

 

즉, 기준인구를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광역시도와 지방시도 및 농어촌, 산간지역 등에 대해서 편차를 둘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선거구의 분할 및 통합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증감 숫자의 폭을 정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위 표 즉 현행 기준은 대체적으로 잘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선거구 분할 및 통폐합의 기준이 명확치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1/2로 맞추라고 헌재가 판결을 한 것이고, 헌재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보아 이런 기회에 선거구제를 보편타당성이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