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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2 20:42
박근혜정부 태도라면 야당은 국가반역자
 글쓴이 : 박사
조회 : 4,326   추천 : 0   비추천 : 0  
야당이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 한가지를 양보 못하겠다고 하여  정부 공백상태가 왔다. 청와대와 야당은 모두 야당의 책임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됐으니 야당과 국민은 새정부조직개편 모두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의무다'식 박근혜 정부다. 단 한가지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정부 세상에 없을것이다

현재 청와대와, 이미 청와대 앵무새로 전락한 영혼없는 여당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대통령님이 선포하면 야당은 잔말 말고 다 받아들여야 한다' 식이라면,  왜 국회 통과를 해야하고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 새정부조직개편이란 야당과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있으며, 이때 반대가 있으면 철회하거나 축소 하는것이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전혀 인정치 않고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대통령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니 한자도 못고친다는 식이다. 반대하거나 축소시키자는 측은 국가와 국민의 반역자인양 여론몰이를 하고자 한다. 이런 정부 세상에 또 없을것이다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 다 수용해야 하는것이 국가와 국민의 의무라면, 국회가 뭔 필요가 있고 야당이 뭔 필요가 있나. 대통령이 임명 한 국무위원들 회의의 심의를 거쳐, 역시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이 있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에는 보장되있다

또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 정당활동을 금지시킬수 있고 국회를 폐쇄할수 있다. 청와대나 새누리당 현재 태도대로 '대통령이 선포하면 국회나 국민은 군말없이 수용해야 하고, 이를 반대하면 국가와 국민앞에 반역이다' 식이라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 테크닉을 가미하여 국회와 야당 다 없애버려라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도 보장받아 수용해야 한다. 또 새누리당 일부의 반대도 보장받아  수용하여 양보한 다음, 한시각이라도 빨리 정부 구성하기를 말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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