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연금 제도를 개혁한다고 했었다. ‘셀프개혁’말이다.

공무원연금은 월 급여에서 14%를 33년간 내고(정부부담금 7%, 개인부담 7%) 퇴직 후 평생평균급여의 60%를 받는다. 총 연금 수령액은 자기가 낸 돈의 2.4배인가 된다.(평균 월 연금액은 220만 원 정도 된다)

 

비교해보자.

국민연금은 월 급여에서 9%를 40년간 내고(회사부담금 4.5%, 개인부담 4.5%) 만65세 이후 평생평균급여의 40%를 받는다. 총 연금 수령액은 자기가 낸 돈의 1.7배인가 된다.(평균 월 연금액은 110만 원 정도 된다)

 

조삼모사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한단다.(기특도 하지!) 그러나 연금 20%를 덜 받는 만큼 퇴직금으로 보충해준다고 한다.(결국 전체수령액은 변동이 없다)

 

아! 퇴직금.

과거에는 일반직장인들은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일시에 받거나 연금형태로 받았다. 즉 현재 공무원이 받고 있는 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현재(연봉제 전환 후)일반 직장인들은 사실상 퇴직금이 없다. 즉 연봉을 책정해 놓고 그 연봉을 매달 1/13씩 주고 년 마지막 달 2/13를 지급하여 퇴직금이라고 부른다.(이 부분에서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간의 실질 월 수령액을 비교해봐야 한다. 그러나 대단히 복잡하다. 단 특별한 대기업 빼고는 공무원들의 수령액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급여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비율이 일반직장인 4.5%보다 2.5% 높은 7%를 내는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들은 정년퇴직 후(만60세) 연금을 받으나 국민연금 수령자는 만65세가 되어야지만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특히 공무원들은 평균급여에서 60%를 받는다는 것도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

길게 설명하면 머리만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수령자 즉 일반국민들 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 이것을 균형되게 맞추는 것이 개혁이다.

 

연금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다.

미래를 설계한다고 말을 해 놓고 사실상은 현재의 기득권을 악착 같이 찾아 먹으려고 하니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까지 망가지고 급기야는 과거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거듭될 뿐이다.

(여러번 거론 한 것이다) 공무원 연금을 무조건 깍아 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올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답은 낸 만큼 받아가라는 것이다.

 

사실 연금은 국가재정에 따라 결정 될 수밖에 없다.

단, 애꿎은 국민들의, 특히 유리알 지갑이라고 알려진 일반봉급자들의 호주머니는 더 이상 털어먹는 강도짓은 하지 말기를 바랄뿐이다.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이 다 이 모양이다. 즉 국민을 원숭이로 아는 모양이다.

이래도 박근혜가 비슬산 왕꽃 선녀인가?

 

사안별로 찬반을 표시할 줄 아는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 정부는 정신을 차릴 것이나, 무조건적인 고무찬양만을 한다면 ‘종북’이 아니라 ‘종박’이라고 불리어도 할 말이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