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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2 17:54
75세 운전면허 갱신 주기 3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609   추천 : 0   비추천 : 0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었다.

기대수명 목표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1940년대는 50

1960년대는 60

1980년대는 80

2000년대는 90

2020년대는 100세 시대가 되었다.

 

1970년대 마이카 시대

운전면허기간이 10,

65세가 되면 5,

201975세부터 3년으로 줄였다.

65세부터는 운전을 하지 말라는 시그널? 아닌가.

10만원 한번 줄께 자진반납 미끼를 던졌다.

 

정부는 상생을 말한다.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

신체적 약자 장애인들 공동체로 살아가겠다.

노인들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어린이가 탄 차와 같이 눈에 띄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접근할 때 조심하라는 표시를 하자. 

 

교통법규만 잘 지키면 사고는 극히 적게 난다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는 비교적 차분하게 운전을 한다교통사고가 적게 난다

운전 좀 잘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오히려 과신이나 자만의 곡예운전이 사고의 주범이다기본적인 방향지시등도 사용하지 않는다

 

노인들은 과속보다는 규정을 잘 지키려 노력한다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나는 운전을 그만 두는 싯점은 스스로 결정하려 한다운전을 해서 안 될 경우 과감하게 내려놓겠다정부가 나이를 몇 세 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다

노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제도는 고려해야한다남녀노소가 함께 살아가는 밝은 우리사회가 바램이다.

 

노인들이 교통사고 유발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느껴진다통계란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공감하지 못한다노인이나 젊은이나 귀한 생명은 같다.

 

운전면허기간 10년으로 제자리로 돌려라. 천덕꾸러기 노인 취급 3년 주기로 면허갱신한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고령 운전자는 교통법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겠다과속과 난폭운전 벌칙과 규제를 강화하자. 교통법규 준수가 사고 예방이다. 노인들은 투표장에 안 나와도 된다는 천덕꾸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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