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20-06-10 12:24
국민 기본 소득을 도입해 보자.
 글쓴이 : 명보
조회 : 1,157   추천 : 0   비추천 : 0  


세상이 바뀐다.

코로나폐렴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꿨다.

마스크 써야하고 대인접촉도 줄인다.

경제활동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 충격은 너무나 크다.

 

앞으로 인간들이 하는 경제활동도 AI가 많은 부분 대신한다.

일상생활과 일자리가 달라진다.

이번 재난을 통해 기본 소득주장이 많이 나온다.

결국 세금을 많이 거두자는 것으로 비쳐졌다.

반대도 많다.

나 역시 반대편 입장이었다.

 

이번 재난으로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가게가 문을 잠그고 길거리 사람들이 뜸해졌다.

썰렁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다.

전 국민에게 4인 가족기준으로 100만원을 주었다.

8월까지 쓰는 조건이었다.

 

골목상권과 마트들 음식점들이 북적이고 살아난다.

경제란 소비가 있어야 한다는 실증이다.

정치권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

주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았다.

매월 30만원씩 주면 연180조원이 필요하단다.

 

한 번도 안 해본일.

단번에 큰돈을 주는 것은 무리이다.

30만원을 10만원으로 줄이면 연 60조가 된다.

우리의 경제규모라면 이 정도의 돈은 가능할 것 같다.

10만원 3개월 치 30만원을 분기별로 주자.

 

경기도는 지방 재정을 절약하여 시행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우면 현재도 가능하다.

시험적으로 시작하여 노하우를 쌓아 가면 된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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