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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7 16:13
강제규제는 언젠가는 풀어야 한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171   추천 : 1   비추천 : 0  


도시는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재창출된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서울하면 4대문이 계획도시였고 중심지였다.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서울 중심공간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가 부담스럽다. 도로를 확장도 한계이다. 경제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 강남개발이 된 이유도 무관하지 않다. 도시자체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설계했다.

 

8차선 10차선으로 신작로가 생겼다. 자동차는 필수 생활도구 되었다. 우마차가 다니던 길로는 안 된다 . 강남 새 도시 계획도로는 빛을 발휘했다. 너도 나도 강남을 찾는다. 각종 편익 시설이 들어섰다. 교육 문화. 새로운 주택. 싱싱한 도시가 되고 고층건물이 들어섰다. 젊은이들이 활력을 불어넣었다. 강남개발도 환갑이 되었다.

 

그러나 강북과 비교하면 각종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 서울형 도시재생이 요구된다. 4~50년 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고 있다. 강남 신축아파트는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가히 미친것 같다. 강남을 주심으로 한 한강 이남이 유별나다. 국민들의 상대적 자산 상실감이 크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를 폈다.

 

현 정부는 불과 몇 년 사이에 18번의 강도 높은 규제를 했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거래가 주춤하고 약간의 하락세가 있다. 수억원이 올랐는데 1~2억이 내렸다고 진정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언젠가는 새로운 가격상승을 불러올 잠재된 것이라 본다. 미국의 맨하탄이나 프랑스 파리. 일본의 도쿄와 같은 곳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의 도시재생은 물리적으로 이들 도시와는 한참 뒤떨어진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와 태해란로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꿈틀거린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아직도 멀었다. 아파트 35층으로 규제했다. E아파느 주민들의 39층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 정부가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돈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수용하지 못하는가. 오히려 정부는 50층으로 지어라 할 수는 없을까. 대신 20층은 서민의 살 수 있는 저렴하게 공급을 유도 할 수는 없을까. 수요공급의 주택문제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 수요가 없는 곳이 아무리 지어도 공급가액은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강남개발을 죄악시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강남의 공간혁명이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은 관점에서 60년 된 강남을 대개조하여 뉴욕이나 파리 도쿄와 같은 도시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자. 세계는 급속도라 발전하는데 우리는 규제의 틀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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