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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20-01-02 17:46
연합정부를 제도화하자
 글쓴이 : 소담
조회 : 944   추천 : 1   비추천 : 0  


우리나라 국회는 2/3의석을 넘기는 경우는 어렵다.

겨우 과반을 넘긴다 하더라도 야당은 정부와 투쟁한다.

싸움의 내용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보다는 밥그릇 싸움이다.

다음번 정권을 잡아오기 위한 투쟁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꼴사나운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생산적인 국정은 안중에 없다.

대화는 보기가 어렵다.

어쩌다 대화가 잘 되면 신기하게 보인다.

 

늘 선거 때는 협치를 공약한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서도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여야가 제대로 논의 되지 않았다.

4+1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모양으로 패스트랙으로 통과 시켰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부의 형태를 연정으로 하자.

대통령 선거에서 10%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부구성에 참여하자

예를 들어 A당이 40%, B당이 30%, C당이 20%D10%지지를 받았다.

국무위원(장관) 20석이라면

A당이 8, B당이 6, C당이 4D2석으로 배분한다.

 

당연하게 정부구성에 참여하면 트집만 잡던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소모적이 정쟁으로 부터 벗어나자.

책임정당으로 건강한 협치가 될 것이다.

협치 공약을 할 것이 아니라 제도화 시키자.

4.15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하자.

총선 후 연합정부 제도를 국민투표로 확정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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