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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9 12:03
"협력이익공유제"라니, 이 무슨 뚱단지 같은 발상인가,
 글쓴이 : 한신
조회 : 875   추천 : 0   비추천 : 0  
문재인 정부가 세계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실험삼아 추진하여 경제를 나락으로 추락시키는데 단단히 한몫을 하더니만 이번에는 희한한 '협력이익공유제도라는 괴물 같은 정책을 법제화시킨다고 한다. 집권세력이 입법화를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도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성과 배분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소리는 허울 좋은 선전문구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을 유발하는 편가르기 정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좌파 본색이 물씬 묻어나는 실패가 예고된 정책으로 보인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가 제공한 기술이 매출에 확실하게 기여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정상이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 국회에서 실제 협력이익공유제도가 입법화 된다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영진과 종업원들이 땀과 노력으로 창출해 낸 대기업의 이익을 법이라는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에 나누어주겠다는 일종의 변형된 분배정책이라는 점에서 경제논리에 맞지도 않고, 시장 경제에도 반하는 제도가 분명하다. 이런 제도는 국가주의가 만연한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정책으로써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닐 수가 없다.
 
공산주의 일당 국가인 중국에서도 특정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강제로 뺏어 협력회사에 나누어 준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이런 제도를 법제화 하겠다고 하니 갈등 조장 전문 좌파정권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입법화를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도에는 숱한 모순과 난관이 들어 있어 과연 입법화가 될지도 의문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기업가의 로망은 바로 이익 창출에 있다,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못하고 도태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만든 획기적인 신기술의 제품이라도 시대를 너무 앞서가거나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해 시장이 외면하면 그 제품은 실패한 제품이 되고 만다. 기업이 한 개의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소요되고 연구 인력도 그만큼 필요하게 된다. 또한 수많은 부품이 필요하여 많은 협력업체와 연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발된 신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마케팅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이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기 전 까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막상 개발한 신제품이 매출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요인이 특정 신기술을 채택한 것 때문인지, 적절한 마케팅에 따른 효과 때문인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때문인지, 경쟁사가 개발하지 못해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인지, 협력회사의 특정 부품이나 키트, 또는 세트 때문인지, 등등 살펴볼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 이처럼 기업이 매출을 통해 실현되는  이익의 창출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시장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과 평가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라는 점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실패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입법화하겠다는 발상의 그 무모함은 둘째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논란이 불가피한 제도가 아닐 수가 없다. 더구나 개별 협력사나 개인의 기여도를 구분하고 계산하는 방법도 매우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글로벌 시대인 요즘의 대기업 매출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 등에 있는 협력사와도 상당부분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인 통상문제도 야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업종과 개별 기업 사이에서 개발하는 프로젝트마다 특정 개별 기업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것도 여간 복잡하지 않아 곳곳에서 갈등요인이 잠복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처럼 황망하기 짝이 없는 협력이익공유제라는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홍종학의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종학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칭 재벌 개혁론자임을 자처하면서 추진한 면세점 사업 기간 단축법에서 이미 실패를 맛본 전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2012년 당시 홍종학은 면세점 운영은 대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10년마다 갱신해주던 면세점 사업권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데 앞장서서 실현시켰지만 돌아온 것은 문 닫는 면세점이 속출하게 만들었고, 2000여 명의 면세점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몰리게 했으며,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이와 같이 피해가 막심하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5, 면세점 사업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슬그머니 원상복귀 시키기도 했다. 그런데도 홍종학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수락하는 몰염치를 보여주었다.
 
홍종학의 헛발질은 면세점에서 끝나지 않는다. 홍종학은 그가 장관으로 임명되자 딴에는 중소기업을 위한답시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공영홈쇼핑에서 100% 국산 제품만 판매하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와 호기를 부렸지만, 현실을 몰라도 어쩜 저렇게도 모를까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는 무능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탓에 두 번씩이나 실패를 맛봤다면 장관직을 그만두던지 아니면 정신을 반짝 차려도 시원찮을 판에 또 무모하게 현실성 없는 협력이익공유제도라는 희한한 괴물을 법제화시키겠다고 하니 이 제도 또한 숱한 논란과 후유증만 남기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홍종학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숱한 논란을 제공한 장본인이었다. 홍종학이 신고한 가족의 재산은 무려 495,000만원이나 된다, 자신의 딸은 일 년에 1500만원의 학비가 들어가는 국제중학교에 보냈으면서도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한 적도 있었고, 서울 충무로에 있는 86,000만원 상당의 건물 일부를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 소유로 등록한 화려한 경력도 지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13살 밖에 안 되는 홍종학의 딸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홍종학의 부인과 2억원 상당의 차용계약을 맺어 2억 원을 빌리도록 만든 것은 민법을 위반한 탈세라는 법조인들의 지적이 있었을 정도로 능숙한 절세 기법을 보여주기도 했으니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프로급 선수를 능가할 정도였다.
 
이런 행태를 지적한 당시 야당 청문위원들은 홍종학을 언행불일치의 챔피언이라고 명명했을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처럼 전형적인 위선적 강남좌파인 홍종학이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글로벌 대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매출을 실현하고 이익을 창출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문재인이 오직 자신의 이념에 맞추어 코드 인사를 하다 보니 능력 불문하고 홍종학 같은 자가 장관에 기용되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로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희한한 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몫을 빼앗아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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