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조명균을 보면 북한을 위해 존재하는 장관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북한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인상이 역력하다.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 풀 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인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배제한 조치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북한의 불편한 심기를 고려하여 미리 알아서 기었다’에 해당되는 조치다. 조명균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 등을 지낸 관료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머리를 정권 코드에 맞추어 스스로 붉은 색깔로 염색을 들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시중에서는 흔히 관료사회를 일컬어 영혼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이런 세간의 비웃음을 증명이나 하듯, 조명균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대표 리선권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말씀 주신 대로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여 국격과 체면마저도 내팽개친 영혼 없는 관료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이런 가운데서 발생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 배제 조치는 조명균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청와대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 참모들의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남한에는 동토의 왕국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민이 약 3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 배제 행위는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나라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졸렬하고 치사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면 어떻게 하면 탈북민을 통일의 초석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지 그 방안 마련에 몰두해야 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언로를 터주고 소통을 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본연의 직무인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북한의 회담 대표를 상전으로 모시면서 탈북민 기자에 대해서만 차별을 두는 것을 보면 조명균은 과연 어느 나라 통일부를 대표하는 장관인지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통일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부처가 되었는지 서글퍼다 못해 씁쓸하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는 탈북민 출신이지만 탈북한지가 근 10여년이 지났으니 완전체의 한국인으로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농익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명성 기자에 대한 취재 배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조명균은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똑 같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새겨들을 가치조차 없는 말장난으로 보이지만 진정으로 책임을 지겠다면 장관직에서 당장 물러나는 것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길이다.
문재인은 지난달 미국 방문 때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탈북민들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다. 그분들이 남북통일에 있어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미국 정치권을 의식한 위선적인 발언으로 들릴 뿐, 실제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 처벌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려는 시도에서 보거나, 북한에 대한 보도지침의 하달과 통제, 탈북민 기자에 대한 취재 배제,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악랄한 행위 등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사례들로써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결코 일어 날 수가 없는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신문협회에서는 ‘과거 군부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통일부는 북한의 눈치를 먼저 살피며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 헌법이 명령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고, 한국기자협회도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기자를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자유의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했으며. 한국여기자협회도 ‘통일부가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활동을 제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위반이며 탈북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비판했으며, 급기야 국제언론인협회까지 나서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의 대열에 가세했으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와 같은 현상에서 목격되듯,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왕정체제였던 조선시대 보다 못하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임금과 신하, 그리고 백성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 체계 정도는 갖추고 있었던 점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재야 선비와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문은 임금에 대한 반론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고, 신문고와 격쟁(擊錚)은 백성들의 발언권을 보장해 주는 언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비도적적 행위, 가짜 뉴스 처벌을 기도하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 배제 같은 행위 등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언론관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위선적인지를 말해주는 바로미터가 아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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