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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0 11:05
서울교통공사의 채용세습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글쓴이 : 한신
조회 : 1,328   추천 : 0   비추천 : 0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 공공기관에서 드러나고 있는 악성 고용세습과 특혜채용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산하에 있는 일부 공공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채용비리 백태 양상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악성적인 특혜채용과 고용세습에 따른 채용 비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음서제도를 비웃을 정도로 21세기 음서제도가 되어 각종 비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의 질도 매우 악성이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 매점에서 근무하는 점원, 세탁소나 이발소,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망라하여 자녀, 형제, ,인척을 비정규직으로 급하게 끼워 넣은 후 고용세습을 통해 정규직으로 직급 상승을 이루도록 했고 이렇게 채용된 숫자가 1912명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총체적 채용비리의 난장판이자 광란의 잔치판이 아닐 수가 없다, 더구나 특혜고용과 고용세습은 청년층 취업 준비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간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할 문제다. 이와 같은 비리 행위가 횡행하게 된 배경에는 민노총이 공기업 노조를 지배하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눈을 감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국가보안법위반자, 폭력행위로 해고된 자, 서울시 산하 특정 위원회에 근무했던 자를 비롯하여 박원순 선거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도와주었던 민노총 출신 노조원 30 명을 무더기로 복직을 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해고를 당했던 기간 중 지급하지 않았던 성과급까지 지급해 주었으니 특혜 취업에다 돈 잔치까지 해준 꼴이 되었다. 그런데도 박원순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럴수록 더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채용비리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자타가 인정하듯 친노동, 반기업을 지향하는 정부임은 기정사실이다. 이렇다보니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세력이 바로 민노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민노총은 현 정권의 새로운 권력기관이나 된 듯, 곳곳에서 횡포와 불법, 탈법, 비리를 통해 힘자랑을 하고 있는데도 민노총의 눈치를 의식하여 조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니 채용비리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주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작년 11월에 내놓았던 채용비리 척결 방안에 따라 전국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당국의 조사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강원랜드만 유별나게 후벼 팠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하게 된 배경은 작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부 공공기관의 인사, 채용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적폐 청산의 명분을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채용비리 척결에 나서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해 11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은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면서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의 하명이 떨어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 장관 긴급회의를 열고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비리 관련자 지휘고하 막론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정부 합동특별대책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방안 대책까지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리가 적발될 경우 감사원 감사와 함께 과거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별도로 경찰청도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포함 공공기관 1100여 곳의 채용비리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학교 및 학교법인,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공공·민간분야 채용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경찰 특별단속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해 330개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 채용업무 관련 비리를 제보 받겠다면서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힌 후 정부는 전방위에 걸쳐 대대적으로 인사비리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조사방향은 매우 이상하게 흘러갔다.
 
어찌된 영문이지 마치 족집게가 골라내듯 보수 정권 때 있었던 인사비리만 속속 적발되어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 인사비리의 전부인 것처럼 여론을 일방적으로 호도하며 전임 정부를 부도덕한 정부로 몰고 갔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비리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한 장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본다. 이것은 좌파 단체장 소관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는 봐주기 식으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단 한군데에서 발생한 채용비리가 이 정도라면 전국의 공공기관은 복마전의 온상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응분의 책임을 물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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