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순방중인 문재인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한데 이어 오늘은 교황청을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과 접견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한다. 문재인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어떤 미사여구로 평양 방문을 권유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서화된 공식 초청장 없이 구두로 대리 전달하는 형식적 결례를 교황이 어떻게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김정은이 고모부를 총살하고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살한 일과 350여명에 달하는 고위 간부를 처형한 일이나 평양의 일부 주민을 제외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천부 인권마저 말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황도 모를 리가 없을 것인 만큼 설령 교황이 북한 방문을 수락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와는 무관하게 체제 선전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은 프랑스를 방문했지만 유엔 북한 제재 완화를 바랐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는 못했다. 프랑스 마크롱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장대한 무대를 만들어 문재인의 방문을 환영해 주었지만 핵심적인 알맹이에 해당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지 않았으니 외화내빈이라는 말은 이럴 때 적용하면 딱 어울리는 말이었다.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이자 미국의 우방인 프랑스 마크롱은 문재인이 들고 온 김정은의 마케팅에 넘어가지 않는 영민함을 보여주었다. 두 정상의 공동성명 첫머리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 즉 CVID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구절을 등장시킴으로써 문재인을 머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마크롱이 CVID를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 제재방침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서방 세계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기도 했다. 문재인은 마크롱에게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만 마크롱은 문재인의 속내를 훤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CVID를 더 강조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국내에서도 문재인과 집권세력은 시도 때도 없이 평화 노래를 부르며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목전에 다가 온 것처럼 김정은 대변인 역할에 충실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 비핵화는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는 형국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마크롱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 7일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만났다. 이 자리는 김정은의 본심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기는 하지만 김정은이 내심 원하는 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정치적인 종전선언이 아니라 돈줄과 관계가 있는 대북 제재 완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이 보도한 김정은의 발언을 요약하면 “종전 선언을 하면 정치적 의미는 있겠지만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핵과 관련된 리스트는 미국으로부터 상응하는 조건이 없다면 제시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 요점이었다고 한다. 폼페이오가 4차 평양방문에서 비록 빈손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얻은 소득이 있다면 김정은의 속내를 간파했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북한은 다른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니 종전 선언만이라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이처럼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한 배경이 북한 제재 국면을 완화시켜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해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동안 문재인 줄곧 주장해 왔던 ‘대가없는 종전선언’은 대북 제재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원된 성동격서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얼마 전부터 종전선언이 라는 말보다는 대북 제재 완화 쪽으로 축이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문재인은 김정은이 내심 바라는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대북 제재 완화에 있다는 것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미국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지원에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왔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을 순방중인 문재인이 유엔 제재 완화 발언에 대해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마크롱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니 유럽 여행 경비로 사용된 막대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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