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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8-10-12 12:01
민정수석 자리가 입법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자리인가,
 글쓴이 : 한신
조회 : 383   추천 : 0   비추천 : 0  
청와대에 근무하는 수석비서관들의 직급은 차관 급이다. 그러나 실제 권한은 장관급 이상으로 막강하다. 그중에서도 민정수석이 단연 으뜸이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물론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든 고급정보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취합된다. 국정원, 검찰, 국세청, 경찰, 감사원 등을 관리 감시하고 인사에도 관여하게 되니 권력기관의 최정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디시피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권 시절 민정수석을 지냈다. 현재의 민정수석은 문재인의 심복인 조국이 맡고 있다.
 
작년에 청와대는 스스로 고위 공직자 원천차단 7대 비리라는 것을 새롭게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보들 중에 비리, 탈법, 불법자가 수두룩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새롭게 내놓은 항목이 탈세, 병역면탈,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이었다. 민정수석 조국의 주 업무는 장관 후보자들과 청문대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리와 탈법, 불법 등, 공직비리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자신이 맡은 주된 직무였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하여 결격사유가 허다한 자들이 장관 등에 임명되는데 일역을 담당했다.
 
최근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유은혜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유은혜가 받았던 의혹은 아들의 병역 기피, 딸의 위장 전입, 사무실 월세 대납,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정체불명의 소득에 대한 의혹, 금전 수수에 따른 시의원 공천 의혹, 교수 휴직기간 승진, 홍보업체 일감 몰아주고 남편을 통한 커미션 수수 등 이었으니 검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편이라서 이 정도의 의혹은 의혹 축에도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아무튼 임명이 되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다수가 하자가 상당히 발생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민정수석이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지만 책임을 추궁하는 야당의 비판에는 귀를 닫고 권력 뒤에 숨어버렸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대통령 비서는 대통령의 그림자가 되어야 하며 입 털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서는 정치적 논란거리만 낳을 뿐이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조국이 민감한 현실문제에 자주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드는 것을 보면 권력의 달콤한 맛에 흠뻑 취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세도가를 연상케 한다.
 
최근 조국은 아직까지 사실로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서로 유착관계를 형성한 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단정을 내리고 이것을 새로운 악례(惡例)라고 규정하면서 법원행정처를 적폐 대상으로 몰아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입법 조치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 불손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공수처 설치 입법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기 때문이라면서 야당을 비판한 것도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발언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달 28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청와대 측의 해명 자료를 두둔하며 부당한 집행은 없다고 했다.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건은 기재부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임을 감안하면 부당한 집행이 없다는 조국의 이 발언은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하라는 수사 지침을 하달한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조국이 이런 발언들은 3권 분립 체제를 무력화 시키는 동시에 주제 넘는 월권에 속하는 행위다. 어쩌면 자신을 국회의원과 대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의 상전(上典)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이 조국은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에 뛰어들어 참견하는 언행을 보면 자신이 마치 현 정권의 2인자가 된 듯 권력의 힘자랑을 마음껏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만약 이런 발언들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수석이 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민주당, 민노총, 전교조, 전공노, 참여연대, 등 단골 좌파세력이 총출동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광란의 촛불 굿판을 벌이고도 남았을 것이다. 조국이 지금은 문재인의 비호아래 권력의 한가운데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만끽하고 있겠지만 그 권력의 수명이 끝나는 날이면 또 어떤 단두대가 조국을 기다리고 있을지 미래를 누가 알겠는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데 일등공신이 되어 영원히 권세를 누릴 것 같은 한명회도 후일 부관참시까지 당했다는 사실은 권력의 무상함을 알려주는 역사의 증언이라는 것을 조국이 알고 있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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